- 납세 검증 또 '구멍'…"청문회보다 검찰 고발해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통합당 소속 위원들은 3일 성명을 내고 청와대가 신임 공정위원장에 노 후보자를 내정한 것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위원들은 "한만수 전 후보자가 탈세 문제로 낙마한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청와대가 또 세금탈루자를 공정위원장으로 지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탈세로 낙마한 후보자의 후임을 임명하면서도 세금 문제를 검증하지 않았다"면서 "국민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 청와대의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 후보자는 공직자로서 세금을 탈루하고 5년 가까이 숨기다가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문제가 지적되자 뒤늦게 납부하겠다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전 후보자가 민간영역에 몸담았고, 최소한 자진신고는 했다는 점과 비교하면 노 후보자의 적격성은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친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위원들은 또 "노 후보자의 탈세는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다"면서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서를 보낼 게 아니라, 국세청장이 검찰에 고발장을 보내는 게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탈세 현행범의 공정거래위원장 지명은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청와대가 인사검증시스템을 재정비하고 노 후보자 지명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