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슈] 한만수 또 낙마…박 대통령 인사 문제는

기사입력 : 2013년03월25일 11:02

최종수정 : 2013년03월25일 11:27

전문가들 "인사시스템 물론 인사권자 철학의문제"

[뉴스핌=정탁윤 기자]  탈세 의혹 등으로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5일 자진사퇴했다. 지난 22일 사퇴한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까지 포함하면 박근혜 정부 차관급 이상 고위직 인사로는 벌써 6번째 중도 사퇴다.

한 후보자는 이날 사퇴의 변을 통해 "국회 청문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채 장시간이 경과하고 있고 이로 인해 정부의 순조로운 출범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본업인 학교로 돌아가 학자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마저 국회 인사청문회도 열리기 전에 자진사퇴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전면 재검토 여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의 인사와 정무라인에 대한 책임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수위 당시 김용준 초대 국무총리 지명자가 재산문제 등의 도덕성 논란을 빚은 끝에 중도 사퇴한 것이 박근혜 정부의 첫 중도사퇴였다. 이후 이달 초에는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내정자가 CIA 자문위원 경력과 이중국적 논란 등으로 자진사퇴했다.

지난 18일에는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가 주식백지신탁 문제로 스스로 사의를 표했고, 21일에는 김학의 법무부차관 내정자가 '고위층 성접대 의혹'에 연루되며 물러났다. 이어 지난 22일 김병관 국방부장관 내정자가 무기중개업체 고문 재직 경력 등이 논란이 돼 중도 낙마했다.

여기에 이명박 대통령이 지명했던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지명자와 인수위 시절 최대석 외교국방통일분과 위원, 외부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청와대 비서관 인사까지 포함하면 박근혜 정부 초기 '인사 실패' 사례는 줄잡아 10여명이 넘는다.

▲ 박근혜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인사 시스템도 문제지만 박 대통령 '발상의 전환' 필요

정권 초기 이 처럼 박 대통령의 '인사 실패'사례가 잇따라 터져나오는 것은 우선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란 지적이 많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소 소장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지금 부터라도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박 대통령 본인 스타일 뿐 아니라 오픈된 인사 검증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황철주 중소기업청 내정자의 경우 주식백지신탁 관련 공직자윤리법 조항만 꼼꼼히 따져봤어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김학의 법무부 차관의 경우도 이미 6개월 전부터 의혹이 제기됐는데 당사자의 해명만 믿고 임명을 강행해 화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인사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검증위원회를 설치했지만, 아직까지 이 인사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최 소장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비서실장이 인사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필요하다면 인사위원회에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 근본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철학'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과거 당 대표시절이나 비대위원장 시절의 이른바 '수첩 인사'와 대통령의 인사는 근본적으로 달라야 하는데, 박 대통령이 여전히 써본 사람만을 쓰려한다는 것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비대위원장과 당 대표 시절의 인사와 대통령의 인사는 달라야 한다"며 "다른 어떤 것 보다 박 대통령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