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이슈] 한만수 또 낙마…박 대통령 인사 문제는

기사입력 : 2013년03월25일 11:02

최종수정 : 2013년03월25일 11:27

전문가들 "인사시스템 물론 인사권자 철학의문제"

[뉴스핌=정탁윤 기자]  탈세 의혹 등으로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5일 자진사퇴했다. 지난 22일 사퇴한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까지 포함하면 박근혜 정부 차관급 이상 고위직 인사로는 벌써 6번째 중도 사퇴다.

한 후보자는 이날 사퇴의 변을 통해 "국회 청문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채 장시간이 경과하고 있고 이로 인해 정부의 순조로운 출범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본업인 학교로 돌아가 학자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마저 국회 인사청문회도 열리기 전에 자진사퇴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전면 재검토 여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의 인사와 정무라인에 대한 책임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수위 당시 김용준 초대 국무총리 지명자가 재산문제 등의 도덕성 논란을 빚은 끝에 중도 사퇴한 것이 박근혜 정부의 첫 중도사퇴였다. 이후 이달 초에는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내정자가 CIA 자문위원 경력과 이중국적 논란 등으로 자진사퇴했다.

지난 18일에는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가 주식백지신탁 문제로 스스로 사의를 표했고, 21일에는 김학의 법무부차관 내정자가 '고위층 성접대 의혹'에 연루되며 물러났다. 이어 지난 22일 김병관 국방부장관 내정자가 무기중개업체 고문 재직 경력 등이 논란이 돼 중도 낙마했다.

여기에 이명박 대통령이 지명했던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지명자와 인수위 시절 최대석 외교국방통일분과 위원, 외부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청와대 비서관 인사까지 포함하면 박근혜 정부 초기 '인사 실패' 사례는 줄잡아 10여명이 넘는다.

▲ 박근혜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인사 시스템도 문제지만 박 대통령 '발상의 전환' 필요

정권 초기 이 처럼 박 대통령의 '인사 실패'사례가 잇따라 터져나오는 것은 우선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란 지적이 많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소 소장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지금 부터라도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박 대통령 본인 스타일 뿐 아니라 오픈된 인사 검증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황철주 중소기업청 내정자의 경우 주식백지신탁 관련 공직자윤리법 조항만 꼼꼼히 따져봤어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김학의 법무부 차관의 경우도 이미 6개월 전부터 의혹이 제기됐는데 당사자의 해명만 믿고 임명을 강행해 화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인사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검증위원회를 설치했지만, 아직까지 이 인사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최 소장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비서실장이 인사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필요하다면 인사위원회에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 근본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철학'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과거 당 대표시절이나 비대위원장 시절의 이른바 '수첩 인사'와 대통령의 인사는 근본적으로 달라야 하는데, 박 대통령이 여전히 써본 사람만을 쓰려한다는 것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비대위원장과 당 대표 시절의 인사와 대통령의 인사는 달라야 한다"며 "다른 어떤 것 보다 박 대통령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효주 "아직도 할 수 있는 선수 증명"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해 기쁘다." 김효주(30)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통산 7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김효주는 3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챈들러의 월윈드골프클럽에서 열린 포드 챔피언십 최종일, 연장전 끝에 릴리아 부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 통산 7승을 수확한 김효주. [사진= LPGA] 2025.03.31 fineview@newspim.com 역전 우승이다. 3라운드까지 릴리아 부에게 4타 뒤진 공동5위로 출발한 김효주는 대회 마지막 날인 4라운드에서 버디 9개, 보기 1개로 무려 8타를 줄였다. 릴리아 부와 나란히 최종합계 22언더파 266타로 동타를 이룬 김효주는 연장전이 벌어진 18번 홀(파4)에서 1.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승리를 확정지었다. LPGA 통산7승이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1승씩을 올린 그는 2021년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2022년 롯데 챔피언십, 2023년 볼룬티어스 오브 아메리카스 클래식 등에서 6승을 수확한 뒤 1년5개월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김효주는 매니지먼트사 지애드스포츠를 통해 "오늘 마지막까지 집중한 것이 중요했다"고 밝혔다. "작년 겨울 전지훈련에서 열심히 훈련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샷감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파이널 라운드에서도 집중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그는, "그 결과 좋은 성과로 이어져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고 기쁨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새로운 샤프트와 퍼터를 사용한 것이 주효했다는 김효주는 "좋은 샷감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난 덕분에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한 그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증명해 너무 뿌듯하다"며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우승은 김아림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올해 두 번째 LPGA 투어 우승이다. 김효주는 "올 시즌, 한국 선수들의 상승 흐름에 좋은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fineview@newspim.com 2025-03-31 14:44
사진
"李 무죄, 尹 탄핵 영향 없을 것"48.9%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가운데, 국민 절반은 이 대표 선고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45%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 시스템(ARS)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48.9%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고 응답했고, 이어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4%, '잘 모름' 11.7%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0.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0.3%, '잘 모름' 9.6%로 집계됐다. 여성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8.7%,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7.5%, '잘 모름' 13.7%였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40대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20대(만 18세~29세)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3.5%,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9.3%, '잘 모름' 17.2%, 3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7.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4.8%, '잘 모름' 7.8%, 4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2.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62.5%, '잘 모름' 4.8% 등으로 나타났다. 5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7.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8%, '잘 모름' 7.9%, 6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8.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9.0%, '잘 모름' 12.7%, 70대는 이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8.8%, '잘 모름' 21.6% 등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유일하게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응답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서울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5.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3.8%, '잘 모름' 11.0%로 집계됐다. 반면 경기·인천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1%,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7.3%, '잘 모름' 13.5%, 대전·충청·세종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4%, '잘 모름' 6.4%, 강원·제주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1.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61.8%,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3.7%,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3.5%, '잘 모름' 12.8%, 대구·경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5.0%,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6.1%, '잘 모름' 8.9%, 광주·전남·전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5.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8.0%, '잘 모름' 16.1% 등으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분석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8%,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2.1%, '잘 모름' 8.0%로 답했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2.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5.5%, '잘 모름' 12.2%로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5.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4%, '잘 모름' 10.0%이었고, ▲개혁신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2.8%,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8.5%, '잘 모름' 8.7% ▲진보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4.1%,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6.6%, '잘 모름' 19.2% ▲기타 정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28.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1.2%, '잘 모름' 20.5% ▲지지 정당 없음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28.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5.2% '잘 모름' 25.8%로 나타났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헌법재판소와 사법부는 전혀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사법부의) 영향을 받아서 선고한다는 건 이상하다"며 "국민들은 아주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정치평론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정무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혹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국민도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은 여권과 야권 간의 정치적 긴장감이 극도로 표출돼 대중의 정치적 인식이 바뀔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4.6%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3-28 10:00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