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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만수 공정위원장 사퇴, 박근혜 대통령 거듭 인사 실패 (종합)

기사입력 : 2013년03월25일 11:06

최종수정 : 2013년03월25일 11:06

- 수억원대 탈세에 해외 비자금 의혹, 민주당 책임론 및 수사 촉구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내정된 지 11일만에 결국 사퇴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래 장차관급 고위직 후보자가 사퇴한 것은 김용준 총리 후보자를 시작으로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 등 모두 여섯 번째이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한만수 후보자는 공정위를 통해 <사퇴의 변>을 밝히면서 사퇴한 뒤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14일 공정위원장으로 내정된 한 후보자는 대형로펌 변호사 출신으로 20년여 년간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공정위와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대리해 왔다는 점에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특히 최근 수억원 규모의 '탈세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심정적인 부담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전날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이 "한만수 후보자가 해외에 비자금 계좌를 운용하며 관련세금을 탈루해온 혐의가 짙다"며 "한 후보자가 2011년 국세청의 해외자산 자진신고 제도 도입을 계기로 해외 비자금 계좌를 뒤늦게 신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세청에 한 후보자의 해외 금융계좌 신고여부, 계좌규모, 계좌 개설 시점 및 개설국가 등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힌 것이 결정타가 됐다.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야당의 반대로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한 후보자는 이날 공정위를 통해 배포한 <사퇴의 변>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일념에서 대통령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 지명을 수락하고 성심을 다해 청문회와 직무 집행을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저의 공정거래위원장직 수행의 적합성을 놓고 논란이 제기돼 국회 청문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채 장시간이 경과하고 있고, 이로 인해 정부의 순조로운 출범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는 "저는 이 시간부로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지위를 사퇴하고, 본업인 학교로 돌아가서 학자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만수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자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실패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비대의회의에서 "부실인사의 책임은 최종임명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으니 직접 나서서 수습해야 한다"며 "인사문제에 대해 국민에 사과하고 실패한 민정라인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자진사퇴한 한 내정자를 겨냥해 "수년간 외국에서 수십억대에 이르는 비자금 계좌 탈세혐의가 드러났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박기춘 원내대표도 "한 내정자의 사퇴는 나 홀로 인사시스템이 불러온 필연적 결과"라며 "박 대통령이 사과하고 인사검증을 책임지고 있는 민정라인을 교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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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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