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발전노조 "6차 전력수급계획은 민영화 계획"

기사입력 : 2013년02월13일 16:23

최종수정 : 2013년02월13일 16:31

[뉴스핌=최영수 기자]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발전노조)는 "정부의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민영화 계획"이라며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발전노조는 13일 성명을 통해 "지난 7일 공청회는 정부가 이해당사자들의 반대와 국민여론에 반해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을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자리였다"면서 "정부가 발표한 전력수급계획이 원천 무효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식경제부와 전력거래소는 지난 1일 공청회를 개최했으나, 환경단체와 시민단체, 노동조합의 반발로 무산되기도 했다.

발전노조는 "이번 계획은 친기업정책을 펼쳐 온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특혜이자 전력산업 민영화의 본격적인 신호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강행해 온 전력산업 민영화 정책이 거의 파산지경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민간투자 촉진을 내세워 발전공기업은 선정 자체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했다"면서 "2001년 발전부문 분리를 통한 전력산업구조개편 이후 왜곡된 전력시장은 기업들에게 엄청난 기회와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