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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전력수급공청회, 삼엄한 경비속 '반쪽공청회'

기사입력 : 2013년02월07일 15:49

최종수정 : 2013년02월07일 17:25

- 정부 "발언 기회 충분히 제공" VS "여론 무시한 설명회"

[뉴스핌=최영수 기자] 지식경제부와 전력거래소가 주최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가 경찰의 삼엄한 경비속에 '반쪽 공청회'로 개최됐다.

7일 오후 3시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대강당에서 개최된 이번 공청회는 경찰 약 3개 중대가 공청회장 내외를 철저히 통제한 가운데 당초 일정보다 20분 정도 늦게 시작됐다.

지경부가 시위 물품을 통제하기로 방침을 세운 가운데, 경찰이 공청회 참석자들을 상대로 소지품을 수색하면서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졌다.

이에 지경부 관계자가 뒤늦게 나서 시민들을 입장시켰지만, 일부 시민단체 회원들 수십명 입장하지 못한 채 공청회가 개최되어 '반쪽 공청회'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반대의견을 갖고 있다고 입장도 안 시키는 정부가 아무리 공청회를 열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지경부 관계자는 "시위용품만 소지하지 않으면 누구나 입장하도록 했다"면서 경찰의 과잉대응으로 책임을 돌렸다.

▲7일 한국전력 대강당에서 열린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에서 경찰이 장내를 통제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정부가 전력수급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각계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추진됐다. 하지만, 이미 세부계획을 확정한 가운데 추진한 것이어서 요식행위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이날 공청회도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공청회 패널 참석을 거부해 '반쪽 공청회'로 남게 됐다.

지경부 관계자는 "반대의견을 갖고 있는 시민단체나 발전노조측에도 패널로 참석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다"면서 "다만 물리적으로 공청회를 막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 김혜정 에너지기후위원장은 "이미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된 상황에서 공청회에 참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면서 "별도의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 정책의 부당성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도 "시민들의 입장조차 막으면서 무슨 공청회냐"면서 "공청회가 아니라 여론을 무시한 일방적인 설명회"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날 공청회도 공권력을 통한 삼엄한 경비속에 '반쪽 공청회'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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