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앞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정책은 정책금융과 민간자본이 손실 위험을 분담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연구원이 2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중소기업금융의 새로운 방향과 중장기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구본성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같이 주장했다.

구본성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국내 중소기업금융은 경쟁력 중심의 금융지원, 금융부문의 리스크 분담 확대, 중소기업별 특성에 맞는 지원체계, 민간자본의 육성, 공공부문의 시장리더십 확보를 통한 글로벌 관점의 금융생태계 형성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했다.

그동안 국내 중소기업금융은 자금조달 규모의 양적 확대와 기술평가에 의한 지원 확대 등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은행 및 정책자금 중심의 조달, 자본 시장형 조달의 위축, 벤처형 위험투자의 정체 등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같이 주장했다.

이를 위해 우선 글로벌 경쟁력 평가에 따라 선도기업을 발굴하고 차별적 금융지원체계를 강화함과 동시에 산업, 기술정책과 연계한 사업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 기업의 생애주기를 감안해 기업의 역량 및 자격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성장과정에서 신뢰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기업가정신을 고취시켜야 하고 다만 사업실패에 따른 비용을 사회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기지원 체계 구축도 강조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외부 자금조달 기회 및 방법을 다양화함으로써 사업성과를 거시경제적으로 공유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정책금융의 성과관리 체계는 양적지표에 의한 건전성 관리 이외에 정책효과 또는 거시경제적 효과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중장기 성장지원 체계도 마련해야 하고 이를 위해 여신과 투자 간 연계를 통한 정책금융의 다변화를 신속히 추진할 것도 강조했다.

구 선임연구위원은 “정부부문은 금융, 기술, 산업 간 기능적 연계성을 높이고, 대기업과 소기업 간에는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와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대기업과 중견, 선도중소기업 간에는 자본과 R&D 협력을 통해 새로운 글로벌 기업 형성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