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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월 임시국회 정부조직개편 vs 쌍용차 국조 기싸움

기사입력 : 2013년01월03일 11:29

최종수정 : 2013년01월03일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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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집시기 일러야 이달 셋째주 유력…2월까지 회기 자동 연장될 듯

[뉴스핌=이영태 기자] 지난 1일 새해 예산안을 뒤늦게 합의처리한 여야가 1월 임시국회 소집을 놓고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기싸움에 들어갔다.

19대 국회 본회의 장면.[사진: 뉴시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정부조직개편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차기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통합당은 쌍용자동차 해고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와 정치개혁 및 민생법안 처리를 함께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1월 임시국회가 필요하다는 데는 여야 간 이견 차이가 없으나 아직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양당의 공식적인 접촉은 없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임시국회가 소집되더라도 민주당이 오는 9일 비상대책위원장 선출을 앞두고 있고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과정을 거쳐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일러야 1월 셋째주에나 개회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또한 예산안 합의를 마친 의원들이 지역구 활동과 외유 등으로 당장 임시국회 소집에 응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도 임시국회 소집이 늦어질 것이란 관측에 힘을 보태고 있다.

윤관석 민주당 대변인은 3일 뉴스핌과의 전화통화에서 "아직 새누리당으로부터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원내대표 간 회담 등 공식 제의는 없는 상태"라며 "구체적인 소집 일정은 여야 간 회담을 통해 조율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또 "1월 중 임시국회를 소집하게 되면 처리해야 할 과제들이 많아 자동으로 2월까지로 연장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새누리 "정부조직개편과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부터"

앞서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박근헤 당선인이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민생 정치 구현을 비롯, 국민 앞에 한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그러니 국회는 쉴 수 없고, 1월에 당장 임시국회가 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임시국회 우선 과제로 "당장 해양수산부 부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등의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개편이 필요하다"며 "박 당선인이 취임하는 2월 25일부터 곧바로 새 정부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박 당선인이 지명하는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또 지난 12월 임시국회에서 미처 통과되지 못한 부동산취득세 감면 연장 등 남은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일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 민주당 "쌍용차 해고사태 국정조사 등 민생문제부터"

민주당도 1월 임시국회 소집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을 표시하고 있으나 우선과제에는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의 약속대로 쌍용차 대량해고사태 국정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관석 대변인은 2일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를 해야 한다'는 황우여 대표의 발언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지난 대선 기간 국회 환노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김무성 선거대책본부장 역시 약속했던 만큼 이제는 신년 덕담을 넘어 국정조사를 위한 국회 차원의 구체적인 실무절차에 즉각 착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한 "1월 임시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지금 즉시 위원선임 등 국정조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실무적 절차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윤 대변인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선 "쌍용차 국조 외에도 대선과정에서 여야가 합의한 정치개혁안과 민생관련 법안들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며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민생관련 법안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복지예산 배분 문제 등도 포함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박용진 대변인도 "국회에는 이미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및 정부기관의 각종 개입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이므로 이를 처리하는 데 힘을 모아나가기만 하면 될 것"이라며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이어 "새누리당과 박 당선인이 쌍용차 국정조사를 수용해 대선결과에 실망해 있는 노동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선다면 국민대통합의 시작이며 경제민주화의 출발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황우여 대표는 지난 12월 31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임시국회에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당내 일부 원칙론자의 반대가 있었지만 이 문제는 미뤄둘 수 없다. 내년에는 빨리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황 대표는 또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한광옥 국민통합위원장 등과 함께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진중공업 직원 최강서 씨의 빈소가 마련된 부산 영도구 주민장례식장을 찾아 유족들을 위로했다. 박 당선인 인수위와 새누리당 지도부가 대선 이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노동자들의 잇단 사망과 관련해 빈소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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