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제18대 대선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면서 그가 제시했던 정부 조직개편 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은 공약집과 선거운동을 통해 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키고,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 생태계 전담조직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현 MB정부 통합부처 '원래대로' 분화
우선 해양수산부는 이명박 정부 들어 국토부로 흡수되면서 고유의 기능이 약화됐다는 평가를 반영, 다시 분리시킬 방침이다. 해양과 수산 업무를 통합관리했던 참여정부 시절 해수부가 거의 그대로 부활될 전망이다.
정보통신 관련 부서는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정보통신 전담부서를 신설해 관련업계의 정책을 총괄하는 기능을 맡길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형태는 조금 다르겠지만 참여정부의 과학기술부 형태로 복원하고, 중장기적인 전략 수립까지 맡길 전망이다.
이는 현 정부 들어 과기부가 교육부와 합쳐지면서 과학분야의 기능이 위축됐다는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해 미래사회 전반에 관한 연구와 과학기술에 기반해 미래사회 변화를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정책 수립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과거 과기부가 담당했던 연구개발 예산 배분 기능을 물론 경제기획원이 담당했던 분야별 중장기 전략수립 기능까지 맡길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경제민주화를 주도해야 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위상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다만 중요 사건에 대한 검찰 고발을 미루면서 비판의 대상이 됐던 전속고발권은 고발권자를 감사원장 등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이같은 공약을 그대로 반영할 경우 정부조직은 현행 '15부 2처 18청'에서 '18부 2처 18청'으로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 "통합부처 장점 많아, 분리 신중해야"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추진한 통합부처들의 장점도 많기 때문에 다시 원래대로 분리시키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과거 산업관련 부처가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로 나눠진 시절 부처 간 정책이 따로 논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같은 부작용을 반영해 지식경제부가 탄생됐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국토해양부도 배경은 마찬가지다. 국토 관리에 대한 정책이 과거 육지(건설부)와 바다(해양수산부)로 이원화되면서 부처 간 마찰이 적지 않았고, 때문에 통합부처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오늘날 산업정책은 제조업과 정보통신업이 따로 분리해 추진할 수 없을 만큼 유기적"이라면서 "과거 그런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통합부처가 탄생됐고, 실제로 큰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 지향했던 '작은정부'가 주는 의미과 장점이 컸던 만큼 무조건 정부부처를 쪼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조직이 크게 바뀌면서 혼란이 적지 않다"면서 "꼭 필요한 기능을 중심으로 조직개편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