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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MB·박근혜 묶어 '정권심판론'으로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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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안 벨트 방문…"민주당 쇄신 위해 마누라 빼고 다 바꾸겠다"

[순천·여수·광양=뉴스핌 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29일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싸잡아 비판하며 '정권심판론' 카드를 본격적으로 꺼내 들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의 유세장면.[사진: 김학선 기자]
문 후보는 이날 전라남도 순천 연향동 국민은행 사거리에 모인 약 700여 명의 시민 앞에서 유세를 하며 "이번 대선에서 부패하고 무능한 새누리당, 이명박 정부와 박 후보를 심판하고 바꿔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명박 정권 5년은 가난한 서민들에게 피눈물의 세월이었고 돈 없는 학부모들에게 사교육 지옥이었으며 평화도 잃고 안보도 잃은 남북 대결의 세월이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가장 잘할 수 있다고 약속했던 경제는 좋아졌느냐. 민주주의는 제대로 했나. 도덕성이라도 지켰나"라며 "모든 게 망가지고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이명박 정부의 국정파탄을 뒷받침하기 위해 무려 107개의 법안과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며 "그 책임이 박 후보에 있으니 이명박 정부 국정파탄의 공동책임자"라고 꼬집었다.

문 후보는 지난 24일 내부통신망에 실명으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글을 올린 윤대해 검사를 언급하며 최근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검찰의 문제를 거론하며 검찰개혁을 꼭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뇌물검사, 성추행 검사에 이어 짜고 치는 위장개혁 검사까지 등장했다"며 "책임을 져도 모자랄 검찰총장이 친분 있는 재벌회장에 대한 봐주기 구형을 지시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대해 검사의 글로 박 후보 주장한 검찰개혁이 사실은 검찰과 짜고치는 위장개혁으로 드러났다"며 "제가 대통령이 되면 썩을 대로 썩은 검찰의 부패와 오만을 완전히 뿌리 뽑아 정치검찰을 척결·청산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쇄신에 대해서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과거 발언을 인용해 "마누라 빼고 다 바꾸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정당혁신을 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문 후보는 '호남 홀대론'에 대해 "다시는 호남이 차별과 소외의 아픔을 겪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거듭 사과했다. 그러면서 "여수 엑스포 부지를 해양관광 특구로 지정해 성공적 개최 효과를 앞으로도 극대화 해 나가겠다"고 하는 등 대통령이 되면 이 지역을 꼭 챙길 뜻을 내비쳤다.

그는 앞서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장 현장을 방문해서는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내년 4월 20일이 개막일이라는데 그때는 대통령 자격으로 개막식에 참여해 축사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후 여수 광양항만 공사를 방문해 "광양항을 서남 경제권의 명실상부한 물류허브가 되는 부산항과 함께 한국 전체를 물류를 책임지는 허브 항만으로 육성하겠다"며 "이번 대선이야말로 광양항이 세계 10위권의 대항만으로 발전할 중요 계기라고 생각한다. 누가 제대로 광양할 발전시킬 후보인지 잘 판단해 달라"고 역설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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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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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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