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감면 틈타 주택공급 늘어..기존 계약 해지도 발생
[뉴스핌=이동훈 기자] 미분양주택의 양도세를 5년간 감면하는 '9.10대책'의 효과로 미분양주택이 날개 돋힌 듯 팔려나가고 있다. 하지만 그 만큼 신규 분양이 늘어나면서 결국 미분양주택의 재고가 오히려 늘어나는 '난치병'이 되고 있다.
2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전국의 10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주택은 모두 7만2739가구로 전달에 비해 1187가구(1.7%) 늘었다.
이는 전문가의 전망이나 건설사의 설명과는 반대되는 결과다. 전문가들은 세제감면으로 미분양이 줄 것으로 확신했다. 건설사는 전문가들의 전망과 같이 실제로 미분양주택이 속속 팔려나가고 있다고 홍보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주택구입시 취득세를 절반으로 감면하고 미분양주택을 매입할 때에는 양도세를 5년까지 비과세하는 대책을 지난 9월 24일 주택분부터 소급적용해 시행했다.
이처럼 당초 기대와 반대 결과가 나온 것은 건설사들이 분양 기대감에 신규 분양을 늘린 탓이다.
수도권에선 세제감면 대책으로 지난 10월에 기존 미분양은 1164가구 줄었다. 하지만 동탄2신도시 등에서 아파트 공급이 집중되면서 10월 중 신규 분양은 2259가구가 늘었다. 또 10월에 기존 주택의 계약해지 물량도 1045가구에 달했다. 세제감면 효과에 계약을 해지한 아파트가 늘고 신규 분양이 증가해 미분양 재고량이 증가한 것이다.
세제감면 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9월과 비교하면 미분양 증가 현상은 두드러진다. 지난 9월 수도권에서 늘어난 미분양주택은 240가구에 그쳤다. 당시 계약해지분도 221가구 정도였다. 이런 추세는 7월과 8월에도 유사하다.
즉, 세제감면 대책이 발표된 뒤 기존 미분양은 3배 가량 줄었지만 신규 미분양은 무려 10배가 늘어난 셈이다. 또 계약해지도 신규분양이 늘어 5배 증가했다.
지방 주택시장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발생했다. 9.10대책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 8월 한달간 지방에서 팔린 미분양주택은 1897가구였으나 10월에는 5321가구가 팔려 나갔다.
하지만 지방도 새 아파트의 미분양이 발생해 10월 한달간 미분양재고량은 1223가구 감소하는 데 그쳤다.
이같은 현상은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건설사들이 세제감면을 틈타 10~12월에 대거 분양에 나섰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11월 분양실적은 지난 2006년 이후 최대치인 50개 사업장 총 2만8162가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달(1만8702가구)에 비해 33.6% 증가한 수치다.
부동산1번지 채훈식 실장은 "아무리 분양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해도 신규분양은 꾸준히 나올 수 밖에 없다"며 "분양을 준비하던 업체들이 미분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 기간에 공급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미분양은 당분간 크게 줄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