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박근혜 "해수부 부활" vs 문재인 "해체할 때 언제고"

기사입력 : 2012년11월06일 17:33

최종수정 : 2012년11월06일 17:33

- 朴·文·安, 전국수산인한마음 전진대회서 세번째 만나

[뉴스핌=함지현 기자] 대선 유력주자 3인이 6일 모두 수산정책을 강화하겠다며 해양수산부와 같은 수산 및 어업 분야를 담당하는 전문 정부기관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현 정부의 해양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박근혜·민주통합당 문재인·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해양수산부의 부활을 공약하자 문 후보는 해수부를 해체시킨 것은 새누리당이라며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시청광장에서 열린 '전국수산인한마음 전진대회'에서 "수산 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한다며 "수산업과 해양업을 전담할 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정책의 초점이 수산업의 효율성과 이윤추구에 있었다면 이제는 수산인의 삶과 생활개선에 맞춰져야 한다"며 "수산업을 관광, 레저, 스포츠 등으로 확대해 경쟁력 있는 미래 산업으로 키워가겠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어촌이 단순한 항구가 아니라 수산물 생산, 가공, 유통의 기반이 되도록 만들어서 소득을 증대시키고 복지와 생활환경을 개선하겠다"며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수산물 가공·수출산업도 적극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수산인들이 열심히 노력하고도 천재지변으로 무너지는 것도 막아야 한다"며 "수산시설의 현대화와 어촌 보호 사업을 펼치는 것은 물론이고 신속한 피해복구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규를 정비하겠다"고 내세웠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해수부를 해체한 것이 현 정부와 새누리당이라고 지적하며 본인이 해수부 부활을 비롯한 수산 정책의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은 해양수산부를 해체해버렸다. 어민들에게서 바다를 빼앗은 것"이라며 "해수부를 없애는 법안을 내고 통과시킨 새누리당이 선거가 다가오자 이제 와서 해수부를 부활시키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기름값과 물가 때문에 어업인들은 허리가 휠 지경인데, 북한과의 대화 단절과 대중국외교의 약화 때문에 수산인의 삶의 터전인 바다가 전쟁터가 됐다"며 "소득안전망도 없고, 해마다 큰 재해로 희망이 쓸려가는 데도 정부와 새누리당은 팔짱만 끼고 있다"고 꼬집었다.

문 후보는 "수산인 들이 자긍심을 되찾고 희망의 터전인 바다를 가꾸며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강력한 후원자가 되겠다"며 해수부 부활, ▲해양수산부 부활 ▲어민들의 소득안전망 구축 ▲남북공동어로 설정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추진에 있어서는 신중함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안 후보도 "현 정부 들어 수산정책이 실종되다시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어민들 소득의 격차가 커졌고 풍성해야 할 어촌의 풍경이 쓸쓸해졌다"며 "미래의 자원인 어항이 오염되고 규정 어업 또한 비일비재해졌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상적 정부라면 이런 수산인의 노고에 감사하고 보답해야 하지만 정부가 감사해하고 있느냐"며 "정부가 수산인들에게 보답하고 있는가. 우리 정부에 수산인들을 위한 부처가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산과 어업 그리고 해양 분야의 종합적이고 융합적인 행정을 펼치는 전문적인 정부기관을 설치하겠다"며 "진행 중인 한중 FTA 협상을 식량 안보, 식량 주권을 지키는 차원에서 진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날 세 후보의 만남도 관심거리였지만 문 후보와 안 후보가 '단일화 논의'를 앞둔 상황이라 두 후보 간 어떤 대화가 오갈지도 관심사였다.

두 후보는 박 후보가 축사를 하러 나간 사이 잠깐 웃으며 대화하긴 했지만 별다른 대화를 주고받진 않았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