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영제, 운수업체 비용 절감 의식 감퇴시켜
[뉴스핌=이동훈 기자] 서울시가 운영중인 366개 버스노선 가운데 81.2%가 적자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버스운영회사에 최근 9년간 지원한 보조금이 모두 1조7661억원에 달했다.
18일 국토해양위원회 김관영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366개 버스 노선 가운데 297개(81.2%) 노선이 적자로 운영되고 있다. 흑자노선은 69개(18.8%)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시는 지난 2004년 도입한 버스준공영제 협약에 따라 9년간 총 1조7661억원을 버스회사에 지원했다.
이로 인해 버스업체의 서비스가 좋아지면서 이용자가 증가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지자체 지원액의 지속적인 증가로 지방재정을 위협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 회사의 적자와 적정이윤을 보전해주는 ‘준공영제’는 민간 버스회사의 비용절감 인식을 떨어트렸다”며 “노선을 분석해 시내버스를 적정 대수로 조정하고 회사별 자발적인 감차를 유도해 지원액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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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