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 강북 재정자립도 최대 58.8% 차이
[뉴스핌=이동훈 기자] 서울시 도봉, 노원, 강북구 등 14개 자치구가 세수입으로 인건비 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시청 국정감사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유대운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은 강북, 도봉, 성북, 중랑, 동대문, 광진, 성동, 관악, 동작, 금천, 구로, 서대문, 은평, 노원구 등 14개 자치구가 지방세 수입으로.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서울의 경우 시세(市稅)는 9개인 반면 자치구세는 2개로 돼 있어 세목이 시세로 편중된 구조다"며 "지역간 편차가 적은 ‘담배소비세’와 ‘자동차세’를 자치구세로 전환해 자치구의 재정수입을 확충해 주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시의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이 심각했다. 올해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노원구와 강북구가 각각 22.7%, 29.6%인 반면 서초구와 강북구는 81.5%와 80.5%로 최대 58.8%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 의원은 "현재 재산세 중 50%는 자치구에 공동배분하는 공동과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 해소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서울시내 자치구간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 재산세를 100% 공동배분하고 재정조정 교부금의 기준수요액 측정항목 및 수치산정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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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