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증권업계에서는 정부의 금융정책 역시 증권산업 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하고 있다. 은행에 비해 증권업을 푸대접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높아지는 모습이다. 이같은 정책의 영향으로 은행들의 이익은 증가세인 반면 증권업은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1회계년도(2011년4월~2012년3월) 증권회사의 당기순이익은 2조2655억원으로 전년대비 19.2% 감소했다. 2009회계년도 2조9473억원 이후 2년 연속 감소세다. 자기자본순이익률(ROE) 역시 5.7%로 전년대비 2.0%p 하락했다.

반면 국내 은행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2조원으로 전년대비 2조7000억원, 29.2% 급증했다. 앞서 2010년 당기순이익도 9조4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조5000억원, 35.6% 증가했다. ROE 또한 8.55%로 전년대비 1.33%p 상승했다.

은행업과 증권업의 수익 차이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이유로 은행은 M&A(인수·합병)을 통해 대형화했지만 증권업은 여전히 '난립'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현재 증권사는 62개가 영업을 하고 있다.

정책당국이 증권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라이센스를 남발해 모두가 같은 사업을 하는 기형적인 산업 구조를 낳게 됐다는 얘기다. 

한 증권사 경영지원본부장(전무)는 "증권사 인가를 많이 내주면 라이센스 가격이 떨어지고, 자연스럽게 인수합병을 통해 대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며 "그렇지만 정부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증권사들의 수가 많아졌으나 서비스가 특화되지 않으니 경쟁은 '가격'으로 옮겨갔다. 증권사들은 모두 수수료 인하 경쟁에 뛰어들었다. 더 이상 초과 이윤이 없는 '완전경쟁' 수준까지 갔지만 이 상황에서 정부는 추가 인하 압박을 가했다.

수수료 인하 경쟁에는 정부도 한 몫 했다는 지적이다. 은행권 수수료 인하에 적용된 '소비자보호'의 잣대가 그대로 적용된 데 따른 것이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수수료가 서비스 질에 비해 비싸면 고객들이 외면하므로 수수료도 회사들의 전략 중 하나"라며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는 막아야하지만 증권사들이 전략을 짤 수 있는 룸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정책당국이 해야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경쟁력 없는 다수의 아마추어가 양산된 형국이다. 정부는 글로벌 대형 IB(투자은행) 육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의욕적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지난 18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고, 19대 국회에서 재추진해야하는 상황이다. 국회의원들의 관심은 12월 대통령선거로 쏠리고 있어 언제 가능할 지 미지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증권업의 수익을 담보할 수 있을 지 의문을 제기하기도한다. 자기자본규모를 3조원으로 맞춘 증권사에게 프라임브로커리지 업무를 할 수 있게 한 게 대표적이다. 프라임브로커리지와 헤지펀드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인식됐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증권업계에서는 정부의 금융정책시 은행 고객과 증권사 고객을 분리해서 봐 줄 것을 요구한다. 은행 고객이 절대적인 안정성을 선호한다면 증권 고객은 일정 정도의 손실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고수익을 추구하는 특성이 있다는 얘기다. 이같은 차이를 인정해야 증권사 상품의 다양성이 가능해진다는 것.

금융투자협회 고위 관계자는 "리스크가 높은 상품은 증권사에서만 팔아야 한다"며 "은행에서도 이런 상품을 판매하니 불완전판매 얘기가 계속 나오고, 결국 화살은 증권사들이 맞는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당국에 옵션이 들어간 상품은 은행이 못 팔게 하자는 제안을 했다가 거절당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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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