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생공약실천특위 전체회의…박지원 등 5대 본부장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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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는 문성근 민주당 대표권한대행과 박지원 민생안전본부장, 문재인 좋은일자리본부장, 정세균 경제민주화본부장, 김한길 보편적복지본부장, 이해찬 한반도평화본부장, 이용섭 정책위의장이 모두 참석했다.
문성근 대표는 "새누리당은 선거를 위해 민생을 팔지만 우리는 민생을 위해 집권하고자 한다"며 "AS센터를 만들겠다는 박근혜 위원장에게 공약은 장사꾼의 상품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공약은 그 자체가 존재 이유"라고 주장했다.
문 대표의 발언은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5일 대전시당에서 열린 '총선공약 실천본부 출범식'에 참석해 "각 시·도당에 설치된 총선공약 실천본부는 공약 AS센터이자 주민 소통센터가 될 것"이라고 말 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표는 "민주정부 10년의 주인공 당의 간판급 인사가 전면에 나서 실천하려 한다"며 "희망의 정책들을 반드시 이뤄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지원 민생안정본부장은 "경제 민주화를 위해 매진하면서 고유가와 통신비 인하 가계부채 안정 등 시급한 사항들을 해결할 것"이라며 "최근 문제가 되는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대책과 치안문제도 관심있게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쇠고기 수입에 대해 당시 김종훈 통상본부장은 미국에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 중단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미국의 광우병 발생 보도가 나와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수입중단이 아닌 검역을 강화하겠다는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 건강을 위해 약속한 그대로 실천되도록 민주통합당에서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좋은일자리본부장은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기는 경제와 복지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민주당이 한 총성공약의 로드맵을 만들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 공약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문 본부장은 "과제를 잘 완수해서 민주통합당이 새누리당보다 더 수권능력이 있는 정당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경제민주화본부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소기업위한 정책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며 "재벌개혁과 조세 정의 실현, 금융의 공공성 회복,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 마련을 중심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한길 보편적복지본부장은 "사회 경제적 총체적 해결방안은 새누리당이 고수하는 선택적 복지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와 반값등록금, 기초노령연금 인상 등 보편적 복지 실천이 서민의 생활비를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해찬 한반도평화본부장은 "보다 구체적으로 평화를 위한 정책을 펼칠 것"이라며 "중단된 금강산광광을 재개하고 개성공단을 확대해 남북간 경제교류를 확대하며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서해를 경제·평화 협력지대로 조성하는 등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용섭 민생공약특위위원장은 이후 국회 브리핑실에서 회의 내용에 대해 3가지 활동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서민들이 고물가·고유가·고전월세가·고등록금·고가계부채의 5중고에 시달리고, 물가불안·보육교육불안·노후불안·주거불안·안보불안의 5대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서민들의 5중고를 해소하고 국민의 5대 불안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총선에서 각당이 공약을 제시 했는데도 정책 선거가 되지 못한 것은 국민이 공약은 선거가 끝나면 물거품 된다는 불신 때문"이라며 "총선공약에 대해 실천해 나감으로써 앞으로 대선에서는 정책이 중요한 선택기준이 되도록 하자는 데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총선공약 7대비전 33대 정책약속 250개 실천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만들 것"이라며 "법률개정이 필요하면 개정안을 만들고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 확보 계획을 만들고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이나 시행을 촉구할 부분은 촉구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다만 250개 실천과제는 올해안에 모두 시행한다기보다 연차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계획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함께 5대 본부가 각각 무게를 두고 있는 사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민생안정본부는 통신비 부담완화, 카드수수료인하, 고유가 대책, 국민 안전과 치안문제, 전월세 안정등 시급한 민생현안 해결에 중점을 둔다.
좋은일자리본부는 좋은 일자리 창출, 저임금일자리 대폭 개선, 정리해고 요건강화, 아웃소싱 주제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제민주화본부는 재벌계획과 조세정의실현,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보호, 금융개혁 등 주요 의제별로 소의를 정해 입법과 예산확보방안을 마련한다.
보편적복지본부는 저출산 부상보육 소위,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소위, 무상의료취약계층 등 3대 소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더불어 반값등록금 문제는 보편적복지본부와 민생안정본부가 함께 다룬다.
한반도 평화본부는 향후 국회활동과 의제영역 고려해 남북관계소위, 외교통상소위, 평화안보분과 소위로 나눠 활동한다. 제1차로는 경제 교류의 물꼬를 트기 위해 한반도 평화본부에서 직접 개성공단을 방문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정부에 방문 신청을 할 것"이라며 "정부에서는 대승적 자세와 경제교류 확대를 위해 포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5대 본부가 대선공약과 관련이 있냐는 질문에는 "5개 본부에서는 발표한 공약을 민생탐방도 하고 전문가 의견도 들어 대선공약으로 발전시키지만 완전히 만들기는 시간이 안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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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