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우리경제의 내년도 성장률에 대한 정부 전망치가 3%대로 낮아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가 해결 조짐이 점점 희박해지고, 최근 이란의 핵문제 등 중동리스크도 그 위험도를 더해가서 세계경제의 하방위험이 더욱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동향’을 통해 “11월 국제유가는 소폭 상승했다”며 그 이유중 하나로 이란 핵문제 등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를 추가했다. 지난 10월과 11월에는 찾아볼 수 없는 리스크에 대한 새로운 언급이다.
하지만 중동의 리스크를 국제유가 변동에 한정하는 것으로 보이며, 일부 민간 연구원의 전문가들도 같은 시각을 견지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신창목 수석연구원은 “내년 성장에서 가장 큰 하방위험은 역시 유럽의 재정위기이고 기존의 전망과 같이 내년 2~4월을 기점으로 불확실성이 제거되어 이후에는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몇몇 연구기관의 경우 이란 등 중동지역 리스크와 유럽재정위기의 불확실성 해소에 대해 훨씬 더 심각하게 바라보았다.
내년도 전망에서 上底下高라고 한 이유는 내년도 2~4월에 이탈리아의 대규모 국채상환이 예정돼 있어 이를 고비로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란 기대 때문이라는 데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최근 하방위험이 커지는 정도에 대해서는 주목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이준협 연구위원은 "최근 새로운 하방위험이 등장했는데, 이란 핵문제가 그것”이라며 "세계경제 전반에 상당한 파급을 가져올 수 있는 리스크"라고 지목했다.
LG경제연구원의 유승경 연구위원은 "유럽재정위기에 대해 지금까지 제시된 어떤 대응책도 근본적인 접근이 아니며, 문제 해결에서 정치적인 요소가 더 크게 작용할 것이므로 내년도 경제흐름의 上低下高 전망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정부도 유럽재정위기에 대한 인식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 내년도 성장률에 대해 4%유지와 3%대로 낮춰 잡는 것을 두고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내년 성장률의 하향조정에 대한 부담요인으로 예상되는 내년도 세수규모의 경우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 것으로 보여, 3%대로의 조정 가능성이 힘을 얻는다.
재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세수추계를 보수적으로 했고, 세수의 이월효과 등으로 세수 전망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어차피 물가상승률도 상당해서 실질성장률이 낮아지더라도 경상성장률에는 별 차이가 없어, 이것에 기댈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재정부의 박재완 장관도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유럽재정위기는 특정 지역과 국가 차원의 문제를 넘어 글로벌 차원의 신뢰의 위기 성격이 더 짙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박장관은 “내년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주요국들의 선거 일정이 집중돼 있는데 정치와 경제의 복잡한 관계에 따라 세계경제의 불안이 한층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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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