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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협상·외교장관회담 앞두고 '견제구' 날린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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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미국 방문에 앞두고 한·중 장관 첫 통화
中 '대중 정책 안정성'과 '독립자주 견지' 강조
"디커플링 반대, 글로벌 공급망 수호해야"
미국 주도 '경제안보 중국 포위망 참여' 견제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정치국위원 겸 외교부장이 28일 조현 외교부 장관과 첫 통화에서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 한국의 대중국 정책이 안정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통화는 조현 장관이 취임 후 첫 일본·미국 방문을 앞둔 시점에 이뤄진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조 장관은 29일 일본을 방문해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 회담하고 곧바로 미국 워싱턴으로 이동해 31일(현지 시각)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회담할 예정이다.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 [신화사=뉴스핌 특약]

중국 외교부가 공개한 이날 조 장관과 왕 부장의 통화 내용에는 이번 주 최대 고비가 될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중국의 관심과 우려가 드러나 있다. 왕 부장은 통화에서 미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언급에는 한국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동조하거나 중국을 겨냥한 한·미 동맹 재조정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왕 부장은 통화에서 "한국이 한·중 관계를 고도로 중시하고 양국 고위급 교류를 긴밀히 하면서 미래를 향해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더 큰 발전을 얻도록 추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과 한국은 중요한 이웃 국가이자 협력 동반자로, 선린 우호의 견지는 양국 인민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특히 한·중 양국이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정책 안정성 유지'와 '독립 자주 견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은 시종 중한 협력 발전을 중시하고, 대(對)한국 정책은 연속·안정을 유지하고 있다"며 "한국의 대중국 정책이 마찬가지로 안정·지속가능·예측가능하게 이뤄져 동요를 피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왕 부장은 이어 "중·한 관계는 양국의 공동 이익에 기초해 있고, 어떤 제3국을 겨냥하지도 않으며, 어떤 제3국으로부터 제한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중국과 한국의 경제 연계는 밀접하고 산업·공급망이 고도로 융합돼 있다"면서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의 수혜자로서 양국은 함께 디커플링에 반대해야 하고,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함께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한국은 양국의 자유무역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한중 경제·무역 협력을 심화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고 중국 외교부는 소개했다. 또 조 장관이 "중국과 소통·협조를 강화해 역사를 바로 보고 지역의 평화·안정을 함께 수호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것도 소개했다.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지난 10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제26차 아세안+3(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정치국위원 겸 외교부장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2025.07.10

미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하고 주한미군의 주 임무를 중국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이동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대외전략이 중국 견제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정책 변화다. 미국이 '한·미 동맹 현대화'라고 표현하는 동맹 재조정 작업은 '한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무엇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를 정하는 것이 관건이다.

한국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통상·구매·투자 외에 안보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다루는 '패키지딜'을 추진하고 있다. 한·미 동맹의 전략적 가치를 강조하고 이를 관세 협상에 반영하려는 의도다. 조 장관은 이번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이 같은 점을 부각시켜 관세 협상을 측면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왕 부장이 이날 통화에서 언급한 내용은 이번 한·미 관세 협상 결과와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다뤄질 안보 협력에 대해 강력한 견제구를 날린 것으로 해석된다.

양국 장관은 이날 통화에서 최근 한·중 관계 현안으로 부상한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양국 외교부가 발표한 회담 결과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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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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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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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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