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8일 오후 법안소위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노란봉투법은 7월 임시국회 내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결 전 퇴장했다. 3조 개정엔 동의했으나 2조 개정은 반대하며 이날 오후 5시께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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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주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관련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28 mironj19@newspim.com |
환노위는 이날 오전 10시 법안소위를 열어 노조법 개정안 7건을 상정해 심의했다. 심의는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폐기된 법안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노란봉투법은 하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원청의 사용자 개념을 확대(2조)하고,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귀책 사유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한 점(3조)이 골자다.
당정은 오는 8월 4일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이날 취재진에게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엔 노란봉투법과 관련한 당정 협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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