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백화점, 대형마트, 홈쇼핑 11개 유통업계가 합의한 판매 수수료 인하가 공정위 국정감사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공정위와 유통업계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협약’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는가 하면 공정위가 법적 근거 없이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박병석 의원(민주당)은 ““공정위와 11개 대형유통업체가 합의 했던 중소 납품업체의 판매수수료 3~7% 인하는 인하율에 대한 공정위와 유통업체간 의견차가 워낙 커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6일 공정위와 유통업체간 합의가 제대로 된 합의가 아니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판매수수료 인하는 오너만이 결정할수 있는데 오너들이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것이 근본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동수 공정위 위원장은 “판매수수료 인하 합의가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TV홈쇼핑을 비롯한 대형 매장의 수수료에 대한 보다 자세한 검증에 착수했고, 연말까지 정말하게 분석해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회 정무위원회 우제창 의원(민주당)은 이날 “대형유통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판매수수료에 대한 일괄적인 인하방안을 도출한 것에 대해 어떠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냐”며 “30년전 전두환 군사정권에서나 있을법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정위원장은 정권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자리가 아니라 시장경제체제의 부름을 듣는 자리로 전락했다”며 “공정위가 청와대의 눈치만 노는 사이 공정위의 신뢰는 추락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는 본연의 의무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며 시대 상황이 달라짐에 따라 정책을 수행하는 핵심역할이 달라질 수 있다”며 “가격통제를 했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인기기사] 주식투자 3개월만에 `20억아파트` 샀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