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일 의원 최근 3년간 담합 내역분석
[뉴스핌=문형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행위로 가장 많이 적발된 대기업은 삼성이고,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곳은 SK그룹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유원일 의원(창조한국당)은 지난 2008년부터 올 8월까지 담합사건의 의결서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담합횟수는 95건이었다. 이 가운데 삼성이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LG 20건, LS 15건, SK 11건 등이었다.
이로인한 과징금 부과 총액은 7175억 8454만여원이었다. 그룹별로는 SK그룹이 3832억 3100만원, LG그룹이 1063억 8989만원, 삼성그룹이 931억4600만원 등으로 부과받았다.
대기업들은 담합행위 이후 자진신고를 통해 과징금을 면제받는 리니언시 혜택도 적극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원측 자료에 따르면 카르텔 위반행위 104건 중 74건인 6727억원이 자진신고로 감면받았다. 이중 대기업이 담합에 가담한 총건수는 146건(한 사건에 몇 개의 대기업이 같이 담합하기 때문에 중복됨)이었고, 이중 42건을 자진감면 혜택을 받았다. 감면액은 3891억원으로 57.8%를 차지했다.
자진신고로 감면받은 금액도 SK그룹이 265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 401억원, LS 387억원, 한화 206억원 순이었다. SK그룹의 자진감면금액은 지난해 밝혀진 LPG 담합사건에서 부과받은 것이다.
유원일 의원은 "담합을 주도하는 대기업이 리니언시까지도 대부분 싹쓸이 하는 것이 증명됐다"며 "자진신고감면제도는 담합을 밝혀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제도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진신고를 하면 과징금 감면뿐만 아니라 고발까지 면제해주는 것은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인기기사] 주식투자 3개월만에 `20억아파트` 샀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