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 처리된 전공의들이 정부에 해외수련추천서 승인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8일 행정처분을 철회함에 따라 지침에 따른 발급 제외 대상에서 풀려났기 때문이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전공의 등이 미국 전공의 수련프로그램 신청에 필요한 해외수련추천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한 사례는 총 25건이다. 당시 복지부는 5건에 대해 추천서를 발급했고 나머지 20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사집단행동이 장기화되면서 전공의들 사이에선 해외면허시험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사직 전공의인 오건룡 의사협회 자문위원은 지난 26일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 토론회에서 전공의와 의대생을 대상으로 외국의사면허 절차와 현황을 발표했다.

사직 처리된 한 전공의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전공의가 해외 진출을 고려하는 이유에 대해 "전공의들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의료가 희망이 있다고 버텼는데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실현된다고 해도 여전히 보상은 낮고 의사로서 위험은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공의는 "해외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전공의들이 많다"며 "미국으로 가려면 의료인 인증 시험을 두 차례 거쳐야 하는데 시험을 마친 후 정부에 해외수련추천서 신청을 한 전공의들도 다수 있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그러나 정부가 추천서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며 "의사집단행동이 일어나기 전인 2월에 신청했지만 아직 승인만 기다리고 있는 전공의들도 있다"고 정부의 승인을 촉구했다.

해외추천서는 정부가 신청자의 신원을 보증하는 서류다. 미국 시민권이 없는 전공의가 해외에서 수련하려면 J-1 비자를 받아야 한다. 전공의는 J-1 비자를 위해 의료인인증시험을 마친 뒤 복지부에 해외수련추천서를 신청하고 복지부가 추천서를 발급함으로써 신청자의 신원을 보증한다. 이후 미국 병원과 한국 병원이 매칭해 전공의의 해외 수련을 허가한다. 

복지부는 당초 집단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력이 있는 의사들에게 추천서를 써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의 해외수련추천서 발급 지침에 따르면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해외 수련 종료일까지 경고, 면허정지, 면허 취소 등 의료인 행정처분 대상인 사람은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지부가 지난 8일 행정처분을 철회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당초 복지부는 미복귀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검토하는 입장을 밝혔으나 행정처분을 철회하면서 전공의들은 추천서 발급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게됐다. 즉, 추천서 발급을 막는 명분을 잃은 것이다.

그러자 복지부는 버티기에 들어갔다. 지침에 따르면 복지부는 신청서를 접수한 뒤 언제까지 결과를 알려야 한다는 문구가 없기 때문이다. 수련기관의 초청장(계약서), 자기소개서, 수련계획서 등을 통해 신청 적격성을 검토해 발급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들의 입장과 달리 "해외수련추천서 발급을 신청한 건수가 많지 않다"며 "특별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다만 최근 통계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른 복지부 관계자는 "추천서는 의무가 아니라 추천이 필요하면 써주는 것"이라면서도 "해외로 나가는 것을 복지부가 강제로 막을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