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책의속살] 해외취업 눈 돌린 전공의…복지부, 행정처분 철회로 명분잃고 전전긍긍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공의 "정부, 해외수련 추천서 발급 지연"
지침상 의료인 행정처분 대상 발급 제외
행정처분 철회로 발급 제외 대상서 풀려나
복지부 "추천서 발급 의무 아냐…조건 검토"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 처리된 전공의들이 정부에 해외수련추천서 승인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8일 행정처분을 철회함에 따라 지침에 따른 발급 제외 대상에서 풀려났기 때문이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전공의 등이 미국 전공의 수련프로그램 신청에 필요한 해외수련추천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한 사례는 총 25건이다. 당시 복지부는 5건에 대해 추천서를 발급했고 나머지 20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의료 사활을 건 제1차 전국 의사 대토론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2024.07.26 choipix16@newspim.com

의사집단행동이 장기화되면서 전공의들 사이에선 해외면허시험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사직 전공의인 오건룡 의사협회 자문위원은 지난 26일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 토론회에서 전공의와 의대생을 대상으로 외국의사면허 절차와 현황을 발표했다.

사직 처리된 한 전공의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전공의가 해외 진출을 고려하는 이유에 대해 "전공의들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의료가 희망이 있다고 버텼는데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실현된다고 해도 여전히 보상은 낮고 의사로서 위험은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공의는 "해외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전공의들이 많다"며 "미국으로 가려면 의료인 인증 시험을 두 차례 거쳐야 하는데 시험을 마친 후 정부에 해외수련추천서 신청을 한 전공의들도 다수 있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그러나 정부가 추천서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며 "의사집단행동이 일어나기 전인 2월에 신청했지만 아직 승인만 기다리고 있는 전공의들도 있다"고 정부의 승인을 촉구했다.

해외추천서는 정부가 신청자의 신원을 보증하는 서류다. 미국 시민권이 없는 전공의가 해외에서 수련하려면 J-1 비자를 받아야 한다. 전공의는 J-1 비자를 위해 의료인인증시험을 마친 뒤 복지부에 해외수련추천서를 신청하고 복지부가 추천서를 발급함으로써 신청자의 신원을 보증한다. 이후 미국 병원과 한국 병원이 매칭해 전공의의 해외 수련을 허가한다. 

복지부는 당초 집단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력이 있는 의사들에게 추천서를 써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의 해외수련추천서 발급 지침에 따르면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해외 수련 종료일까지 경고, 면허정지, 면허 취소 등 의료인 행정처분 대상인 사람은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7.23 yooksa@newspim.com

그러나 복지부가 지난 8일 행정처분을 철회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당초 복지부는 미복귀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검토하는 입장을 밝혔으나 행정처분을 철회하면서 전공의들은 추천서 발급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게됐다. 즉, 추천서 발급을 막는 명분을 잃은 것이다.

그러자 복지부는 버티기에 들어갔다. 지침에 따르면 복지부는 신청서를 접수한 뒤 언제까지 결과를 알려야 한다는 문구가 없기 때문이다. 수련기관의 초청장(계약서), 자기소개서, 수련계획서 등을 통해 신청 적격성을 검토해 발급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들의 입장과 달리 "해외수련추천서 발급을 신청한 건수가 많지 않다"며 "특별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다만 최근 통계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른 복지부 관계자는 "추천서는 의무가 아니라 추천이 필요하면 써주는 것"이라면서도 "해외로 나가는 것을 복지부가 강제로 막을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