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책의속살] 해외취업 눈 돌린 전공의…복지부, 행정처분 철회로 명분잃고 전전긍긍

기사입력 : 2024년07월29일 15:16

최종수정 : 2024년07월29일 15:1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공의 "정부, 해외수련 추천서 발급 지연"
지침상 의료인 행정처분 대상 발급 제외
행정처분 철회로 발급 제외 대상서 풀려나
복지부 "추천서 발급 의무 아냐…조건 검토"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 처리된 전공의들이 정부에 해외수련추천서 승인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8일 행정처분을 철회함에 따라 지침에 따른 발급 제외 대상에서 풀려났기 때문이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전공의 등이 미국 전공의 수련프로그램 신청에 필요한 해외수련추천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한 사례는 총 25건이다. 당시 복지부는 5건에 대해 추천서를 발급했고 나머지 20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의료 사활을 건 제1차 전국 의사 대토론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2024.07.26 choipix16@newspim.com

의사집단행동이 장기화되면서 전공의들 사이에선 해외면허시험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사직 전공의인 오건룡 의사협회 자문위원은 지난 26일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 토론회에서 전공의와 의대생을 대상으로 외국의사면허 절차와 현황을 발표했다.

사직 처리된 한 전공의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전공의가 해외 진출을 고려하는 이유에 대해 "전공의들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의료가 희망이 있다고 버텼는데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실현된다고 해도 여전히 보상은 낮고 의사로서 위험은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공의는 "해외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전공의들이 많다"며 "미국으로 가려면 의료인 인증 시험을 두 차례 거쳐야 하는데 시험을 마친 후 정부에 해외수련추천서 신청을 한 전공의들도 다수 있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그러나 정부가 추천서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며 "의사집단행동이 일어나기 전인 2월에 신청했지만 아직 승인만 기다리고 있는 전공의들도 있다"고 정부의 승인을 촉구했다.

해외추천서는 정부가 신청자의 신원을 보증하는 서류다. 미국 시민권이 없는 전공의가 해외에서 수련하려면 J-1 비자를 받아야 한다. 전공의는 J-1 비자를 위해 의료인인증시험을 마친 뒤 복지부에 해외수련추천서를 신청하고 복지부가 추천서를 발급함으로써 신청자의 신원을 보증한다. 이후 미국 병원과 한국 병원이 매칭해 전공의의 해외 수련을 허가한다. 

복지부는 당초 집단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력이 있는 의사들에게 추천서를 써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의 해외수련추천서 발급 지침에 따르면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해외 수련 종료일까지 경고, 면허정지, 면허 취소 등 의료인 행정처분 대상인 사람은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7.23 yooksa@newspim.com

그러나 복지부가 지난 8일 행정처분을 철회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당초 복지부는 미복귀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검토하는 입장을 밝혔으나 행정처분을 철회하면서 전공의들은 추천서 발급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게됐다. 즉, 추천서 발급을 막는 명분을 잃은 것이다.

그러자 복지부는 버티기에 들어갔다. 지침에 따르면 복지부는 신청서를 접수한 뒤 언제까지 결과를 알려야 한다는 문구가 없기 때문이다. 수련기관의 초청장(계약서), 자기소개서, 수련계획서 등을 통해 신청 적격성을 검토해 발급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들의 입장과 달리 "해외수련추천서 발급을 신청한 건수가 많지 않다"며 "특별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다만 최근 통계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른 복지부 관계자는 "추천서는 의무가 아니라 추천이 필요하면 써주는 것"이라면서도 "해외로 나가는 것을 복지부가 강제로 막을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정부, 123개 국정과제 공식 확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간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이 될 123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조정·보완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KTV]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다. 우선 정부는 국민주권 실현 및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을 추진한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등이 개헌안에 담길 전망이다. 권력기관 개혁을 통한 민주주의 확립, 독자 인공지능(AI) 생태계 및 AI고속도로 구축, 5극3특 중심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 산재 감축 등의 내용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또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하는 강군 육성 방안도 포함됐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균형발전 관련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있다. [사진=KTV]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도 구축한다.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 관리한다. 입법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법제처에 국정입법상황실을 두고, 국정과제 입법 전주기를 밀착 관리한다. 국정과제 중 입법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법률안 110건은 연내 국회 제출하고, 하위법령 66건 올해 제·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성과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마련, 국민이 제기한 의견을 정부가 신속히 답하는 쌍방향 소통채널을 만든다. 국민만족도 조사는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민생 관련 중요 국정과제는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5~'27)' 및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올해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 등 각 부처가 역점 추진하는 정책과제, 신산업 등 규제 합리화, AI 활용 일하는 방식 혁신, 디지털 소통·홍보 노력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평가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도 비중 있게 반영한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민요구와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계획도 지속 보완하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9-16 14:04
사진
코어위브, 엔비디아와 8조원대 계약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데이터센터 운영업체인 코어위브(종목코드: CRWV)는 인공지능(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와 63억 달러(8조7160억원) 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 주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엔비디아는 이번 계약을 통해 2032년 4월 13일 까지 코어위브가 고객에게 판매하지 않은 모든 클라우드 용량을 구매하기로 했다. 엔비디아와 수주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진 후 코어위브 주가는 뉴욕 정규장 거래에서 8% 상승했다. 지난 3월 상장 이후 이 회사 주가는 3배 뛰었다. 코어위브는 미국과 유럽에서 엔비디아의 GPU 칩을 탑재한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며 이를 임대하거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판매하고 있다. 이번 계약으로 코어위브는 엔비디아의 핵심 클라우드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AI 컴퓨팅 용량 수요 감소 가능성에 대한 완충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평가했다. 코어위브는 일찌감치 엔비디아의 눈도장을 받아 2023년 투자를 받았다. 엔비디아는 코어위브 지분을 6% 넘게 보유하고 있다. 코어위브는 지난 3월 공모가 40달러에 뉴욕 증시에 상장한 후 AI 열풍에 따른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 급증에 힘입어 주가가 급등했다.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는 "이번 계약은 최종 고객과 상관없이 용량이 활용될 것을 보장함으로써 코어위브의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며 "투자자들은 코어위브가 최대 고객사 2곳(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 외에 데이터센터 용량을 채울 수 있을지 우려해왔는데, 이번 계약으로 이런 우려가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코어위브 로고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9.16 kongsikpark@newspim.com 코어위브는 지난 3월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119억 달러 규모의 5년 계약에 합의하며,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오픈AI는 2029년 4월까지 40억 달러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추가 협정을 맺었다. kongsikpark@newspim.com 2025-09-16 13: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