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사'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 활동 논란..."정치권이 검사의 탈출구 되는 것은 문제"

기사입력 : 2024년08월01일 18:14

최종수정 : 2024년08월01일 18:14

21대 총선 황운하 의원과 유사…황 의원, 당시 '조건부 의원면직' 처리
법조계 "검사 신분 유지하면서 정치 활동하는 것 엄격하게 막아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현직 검사 신분을 유지한 채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 중인 이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대검찰청은 감찰에 나섰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사가 신분을 유지하면서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은 엄격하게 막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이 대변인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다. 주된 사유는 현직 검사 신분을 유지하면서 정당 활동을 하는 것으로, 대검은 결과에 따라 이 대변인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를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일부 혐의 유죄로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02.15 hwang@newspim.com

이 대변인은 2022년 4월 정신과 치료를 이유로 질병 휴직을 냈다. 이후 그는 지난해 4월 질병 휴직 1년을 추가로 냈고, 법무부는 이를 허가했다. 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신청한 질병 휴직이 끝나기 전 그에게 업무복귀명령을 내렸으나 이 대변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면서 정당 활동을 하고 있다.

이 대변인과 가장 유사한 사례는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사례이다. 앞서 황 의원은 21대 총선 출마를 공식화한 뒤 2019년 11월 경찰청에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불허 통보를 받았다. 그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4 제2항은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거나 비위와 관련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78조 제4항에 따른 소속 장관 등은 지체 없이 징계의결 등을 요구해야 하고, 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황 의원은 경찰 신분을 유지한 채 총선 출마를 강행했고 결국 당선됐다. 이후 경찰청은 '조건부 의원면직'이라는 이름으로 그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논란은 종결됐다.

이후 대법원은 2021년 울산경찰청장 시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선에 출마해 당선된 황 의원의 당선무효 소송에서 "사표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을 제출한 시점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한다"고 판시했다.

이 대변인도 지난 4·10 총선을 한 달가량 앞두고 법무부에 사표를 낸 뒤 조국혁신당에 입당해 비례대표 순번 22번을 받았다. 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이른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된 점 등을 고려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다만 이 대변인은 황 의원과 달리 의원직을 달지 못했다. 이에 법무부는 앞선 황 의원 때처럼 이 대변인을 조건부 의원면직 처리해 줄 이유가 없는 상황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이 확정돼야 징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심 또는 2심이 끝나는 등 처분할 시점이 되면 징계를 할 수 있다"면서도 "이 부분은 상황에 따라 다른 것으로, 징계위원회 위원들의 결정에 따른다"고 설명했다. 단 이를 위해선 이 대변인 징계 여부에 대한 '심의 정지'가 풀려야 한다.

또 다른 문제는 이 대변인이 검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음에도 계속해서 급여가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대변인은 검찰에 보낸 입장문을 공유하면서 "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사직원 수리 간주 상태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출근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월급을 넣지 말라고 이미 요구한 사실도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법에 (급여 지급) 중단 사유가 있어야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중단을 못 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중단하면 위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도 여러 논란이 있는 만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 대변인이 제도를 악용했다고 볼 순 없다. 다만 정치권이 정치적 사건과 관련된 검사의 탈출구가 되는 것은 문제 소지가 있다"며 "다른 공무원도 아니고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인 검사가 신분을 유지한 채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은 더욱 엄격하게 막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현행법상 급여 지급을 중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추후에라도 환수할 수 있도록 법을 손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특검 "尹, 구속연장 없이 기소도 검토" [의왕=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잇달아 불응한 가운데 15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의 모습.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7.15 yooksa@newspim.com   2025-07-15 14:38
사진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선사시대의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는 바위그림인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신청한 '반구천의 암각화'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010년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15년 만의 결실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총 17건(문화유산 15건·자연유산 2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로 지정된 울산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포함하는 유산이다.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는 작살 맞은 고래, 새끼를 배거나 데리고 다니는 고래 등이 생동감 있게 표현돼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상화 생태계를 엿볼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010년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지난해 1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이후 서류 및 현장실사 등 심사를 거쳤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해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인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주고,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주요 단계를 담은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라고 평했다. 이어 "선사시대부터 약 6000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이면서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 발전을 집약해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 결정과 함께 사연댐 공사의 진척 사항을 보고할 것과 더불어 반구천 세계 암각화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보장하고, 관리 체계에서 지역 공동체와 줌니들의 역할을 공식화하고,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주요 개발 계획에 대해 알릴 것을 권고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번 '반구천의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는 국가유산청과 외교부,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해당 지자체가 모두 힘을 합쳐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이번 등재롤 계기로 '반구천의 암각화'가 가진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충실히 보존하는 한편,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는 적극행정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상에 알려진 지 50여 년이 지났지만, 세계유산 등재까지는 쉽지 않은 긴 여정이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산청은 '반구천의 암각화'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가치를 지키고 잘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7-12 18:0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