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군득 기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의 방통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초반 여야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문방위는 22일 방통위 국감에서 미디어랩을 놓고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미디어랩 법안이 3년째 국회에서 상정도 못하면서 표류하고 있다”며 “방통위가 책임을 국회에게 전가하고 제대로된 법안 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성동 의원은 “미디어랩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은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는 것. 방통위가 끼어들 틈도 없다”며 “편견과 성향을 떠나서 법안 심사위가 원활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 역시 미디어랩 법안 통과에 대해 방통위의 적극적인 정책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미디어랩이 정부 출범 3년여 동안 지연되는 것은 국회 책임도 있지만 정부가 법안제출을 적극적으로 해야한다”며 “방통위가 여야 대립을 즐기는 것 아니냐. 정부안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최시중 위원장은 “정부안이 없어서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오해”라며 “이미 2009년에 국회에 상정돼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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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