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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클라우드 서비스 육성 정책 '시동'

기사입력 : 2011년05월11일 11:00

최종수정 : 2011년05월11일 09:24

데이터 센터·전자정부 등 5년 내 도입률 15% 달성

[뉴스핌=배군득 기자] 정부가 스마트워크 확산과 글로벌 IT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클라우스 서비스 육성 정책을 내놨다.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지식 경제부 3개 부처는 11일 경제정책조정 회의를 통해 ‘클라우드 컴퓨팅 확산 및 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 클라우드에 친화적인 법제도 환경 마련 ▲ 공공부문 IT 인프라 선진화 ▲ 클라우드 산업 및 서비스 글로벌 경쟁력 강화 ▲ 글로벌 IT Hub 육성 ▲ 시장 활성화를 위한 튼튼한 수요 기반 조성 등 5개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등 각종 IT 자원을 인터넷에 접속해서 빌려 사용하고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서비스다.

최근 기업에서 도입하는 IT 비용 감소, 아웃소싱을 통한 핵심역량 집중, 생산성 향상,     새로운 킬러 콘텐츠로 부상 중이다. 세계 클라우드 시장은 올해 31조원에서 2014년 60조원, 국내는 올해 1604억원에서 2014년 4985억원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를 중심으로 IT 서비스 업체, 중소기업 등이 서비스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글로벌 업체의 시장 주도, 클라우드 컴퓨팅에 부합치 못하는 법제도 개선, 서비스 안정성에 대한 우려, 수요 기반 취약 등으로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고 판단, 이번 전략을 마련했다.

법제도 환경 개선은 개인정보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이나 목적 외 이용 금지 명확화 등 인증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누구든지 클라우드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안 관리 안내서, 개인정보 보호 수칙이 마련된다.

공공부문 IT 인프라 선진화는 정부통합전산센터를 중심으로 중앙 부처에서 보유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 환경으로 단계적 전환, 2015년까지 통합전산센터 IT 자원의 50%를 클라우드화 시킬 예정이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최대 6000억원의 펀드가 조성된 KIF(Korea Information & technology Fund) 등을 통해 클라우드 벤처기업과 관련 인수합병(M&A)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밖에 시장 생태계 조성에는 중소 기업이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워크를 구축하면 사용료 지원 또는 세제 감면을 검토 중이다. 기존 산업단지의 정보화 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하고 입주 기업에 서비스도 제공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법제도를 정비함으로써 클라우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고 이용자의 불안을 해소하겠다”며 “전자정부 등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클라우드를 도입해 5년 내 도입률 15%를 달성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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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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