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규정 광범위한 적용 등 현실적 운영 필요
[뉴스핌=김연순 기자] 직원 5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구속되거나 체포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하면서 '금융 경찰'인 금융감독원의 신뢰와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있다.
금감원 자체적으로도 "설립 이후 최대의 위기"라는 인식 속에 27일 오후 전직원을 대상으로 권혁세 금감원장이 직접 특별 정신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책 수립에 나서는 모습이다.
금감원장은 이날 교육에서 "지금은 비상 상황"이라며 뼈를 깎는 자정노력과 엄정한 복무자세, 업무태도 등을 주문했다. 조만간 획기적인 쇄신방안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겠다는 계획도 공식화했다.
최근 금감원 전현직 직원의 금품비리 연루와 상식을 넘어선 관련 분야 이직으로 모럴해저드 문제가 연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지만, 사실 이 같은 도덕적 해이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과거에도 금감원 전현직 직원의 뇌물수수와 고위 간부들의 잇단 금융기관 편법 이직은 심심치 않게 벌어졌다.
금감원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과 비판이 거세지면서 오는 28일로 취임 1개월을 맞는 권혁세 원장의 어깨가 무겁다.
◆ 감찰팀 추가 + 권역 통합 인사 등 쇄신안 논의
권혁세 금감원장이 내놓을 쇄신안에는 우선 감찰팀을 추가로 신설하는 등 내부 감사 강화안이 담길 전망이다. 최근 비리 혐의가 적발된 전·현직 직원이 저축은행과 기업공시 등의 업무와 관련돼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7명에 불과한 감찰팀을 2개로 늘리고, 인원도 2배 이상 보강하는 방안이 논의중이다.
인사제도도 활용된다. 직무와 직위를 이용한 사적인 영리 도모, 업계와의 유착 의혹 등이 발생하면 보직해임 등 강력한 인사조치를 하겠다는 것.
뿐만 아니라 권역을 통합하는 융합 인사도 논의되고 있다. 과거 한국은행(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이 통합돼 만들어진 금감원은 그동안 은행, 증권(자본시장), 보험, 비은행 등으로 구분된 권역 안에서만 인사가 이뤄져왔다.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한 권역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업계와 유착이 깊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개선하겠다는 것.
아울러 도덕적 해이와 관련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와 관련한 윤리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이날 기강해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별교육을 당초 팀장급 이상으로 실시하려다 전직원으로 참석대상을 확대했다.
◆ 무너진 내부통제시스템 개혁 시급
금감원 내부와 금융권에서는 무엇보다 무너진 내부통제시스템을 바로 세우고,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고있다.
내부 통제를 위한 제도 자체가 선진국에 비해 허술하다는 지적도 있다.
금감원이 직원에 대해 일반적인 영리목적 업무 종사를 금지하는 수준인 데 비해 미국 증권감독위원회(SEC)는 구체적인 금지사항을 일일이 열거하고, 임직원 가족의 취업과 증권 투자마저 제한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최근 저축은행 사태 이후에야 금감원이 퇴임 후 2년간 관련 분야 재취업을 금지하는 규정을 모든 직원으로 확대한 데 반해 SEC나 미국통화감독청(OCC) 등은 기관 설립 초기부터 관련 규정을 적용해 왔다.
내부통제시스템 개혁과 함께 중요한 것이 이를 어떻게 엄격하고 현실성 있게 운용할 것인가다.
김영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내부통제 시스템은 어느 정도는 갖춰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며 "관련 규정을 광범위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3년 안에 동일업종 취업제한의 경우에도 관련 업무를 3년간 맡지 않고 퇴직하면서 대부분 규정을 피해나가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영국 같은 경우는 제도를 광범위하게 해석한다"며 "원칙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는 강한 패널티 구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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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