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원정희 정탁윤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6일 정부혁신과 규제개혁을 중심으로 현행 18부4처18청10위원회인 중앙 행정조직을 13부2처17청5위원회로 축소 조정하는 정부부처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경제분야에서는 기획예산처에 재정경제부의 경제정책, 국고 세제, 국제금융 등 주요 기능이 합쳐진 '기획재정부'가 신설되고, 재경부의 금융정책 기능 등을 현재의 금융감독위원회와 합쳐 '금융위원회'로 확대 개편된다.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이날 삼청동 인수위에서 이같은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인수위는 오는 21일까지 정부조직법 등 정부조직개편을 위한 법률안 제·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고, '정부기능ㆍ조직 개편 추진단'을 곧바로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의 기본 방향에 대해 앞날에 미리미리 대비하고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민간과 지방의 활력을 북돋우는 '작은 정부', 최선을 다해 국민을 ‘섬기는 정부', 칸막이 없이 유연하게 창의적으로 일하는 '실용정부' 등 4가지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개편안을 통해 ▲대통령 보좌기구 정예화 및 권한․책임 명확화 ▲국무총리실 기능 합리화 및 부처 중심체제 확립 ▲지나치게 격상된 조직의 위상 정상화 ▲정책기획ㆍ조정역량 강화 및 재정기능 일원화 ▲기능중심 편제와 유사기능 광대역화 ▲위원회 조직의 축소 정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통일부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해양수산부 여성부 등 5부와 기획예산처 국정홍보처 등 2처가 폐지된다.
국무위원을 최소한 15명을 둬야 한다는 헌법 규정에 따라 무임소 장관인 특임장관직 2명이 신설된다. 부총리 제도는 없어진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기획재정부 ▲인재과학부 ▲외교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부 ▲농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여성부 ▲환경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등으로 구성되게 됐다. 보훈처와 법제처도 존속된다.
이번 개편안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부서는 기획재정부다.
기획재정부는 정책 기획과 조정 역량을 강화하고 재정 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에 경제정책, 국고·세제, 국제금융(외국환거래 건전성 감독은 제외) 등 재경부의 주요 기능을 통합해 만들어진다.
기획예산처 재정전략과 재경부 경제정책 및 정책조정, 국무조정실 경제정책조정을 묶어 단일한 기획 조정 창구가 되고, 기획예산처 예산운용과 성과관리, 재경부의 세제 국고, 국무조정실 복권기금운영을 통합해 재정기능을 일원화하며, 급증하는 국가부채 등 재정건전성을 관리하는 역할도 맡는다.
이에 대해 벌써부터 막강한 권한을 갖는 '공룡부처'의 탄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미니 금융부'라는 별칭을 받은 금융위원회도 주목받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재경부의 금융정책 기능 등을 현재의 금융감독위원회와 합쳐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3명 및 당연직 2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은 겸임을 금지해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집행 사이에 견제와 균형을 확보한다.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 이외에도 외국환거래 건전성 감독, 금융정보분석(FIU) 등 기능을 금융위원회로 이관되고, 산업은행 기업은행 주택금융공사 등 국책금융회사의 감독기능도 민영화를 전제로 금융위원회로 넘어온다.
또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호를 통한 신용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도 부실보증을 예방하기 위해 각각 금융위원회로 이관된다.
산자부의 산업·에너지정책, 정통부의 IT산업정책, 과기부의 산업기술 R&D정책을 통합해 지식경제부로 확대 개편된다.
지식경제부는 우리 경제가 지식기반형 경제, 기술혁신형 경제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고질적인 영역 다툼과 R&D 중복 지원 등을 해소하고 다양한 정책수단을 묶어 통합지원 경로 마련한다.
정보통신부의 정보보호산업정책과 정보통신진흥기금도 지식경제부로 옮겨온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 추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신설돼 방송위원회의 방송정책 및 규제와 정통부의 통신서비스정책·규제를 통합한다.
한편 인수위는 청와대의 경제정책수석과 경제보좌관을 경제수석으로 합치고, 일상적인 국정에는 관여 않고 투자 유치, 해외자원개발 등 핵심 국책과제를 수행할 특임장관직을 신설한다.
박재완 인수위원은 "특임장관은 주로 해외자원개발이라든지 투자유치 등과 같은, 여러 부처와 관련되지만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하고 미래를 위해서 기회를 선점해야 하는 국책 수행 임무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특임장관이 대통령과 직접 면담하고 각 부처와의 정무 관련 역할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럴 경우 새 정부의 요직 중 요직 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분야에서는 기획예산처에 재정경제부의 경제정책, 국고 세제, 국제금융 등 주요 기능이 합쳐진 '기획재정부'가 신설되고, 재경부의 금융정책 기능 등을 현재의 금융감독위원회와 합쳐 '금융위원회'로 확대 개편된다.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이날 삼청동 인수위에서 이같은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인수위는 오는 21일까지 정부조직법 등 정부조직개편을 위한 법률안 제·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고, '정부기능ㆍ조직 개편 추진단'을 곧바로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의 기본 방향에 대해 앞날에 미리미리 대비하고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민간과 지방의 활력을 북돋우는 '작은 정부', 최선을 다해 국민을 ‘섬기는 정부', 칸막이 없이 유연하게 창의적으로 일하는 '실용정부' 등 4가지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개편안을 통해 ▲대통령 보좌기구 정예화 및 권한․책임 명확화 ▲국무총리실 기능 합리화 및 부처 중심체제 확립 ▲지나치게 격상된 조직의 위상 정상화 ▲정책기획ㆍ조정역량 강화 및 재정기능 일원화 ▲기능중심 편제와 유사기능 광대역화 ▲위원회 조직의 축소 정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통일부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해양수산부 여성부 등 5부와 기획예산처 국정홍보처 등 2처가 폐지된다.
국무위원을 최소한 15명을 둬야 한다는 헌법 규정에 따라 무임소 장관인 특임장관직 2명이 신설된다. 부총리 제도는 없어진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기획재정부 ▲인재과학부 ▲외교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부 ▲농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여성부 ▲환경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등으로 구성되게 됐다. 보훈처와 법제처도 존속된다.
이번 개편안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부서는 기획재정부다.
기획재정부는 정책 기획과 조정 역량을 강화하고 재정 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에 경제정책, 국고·세제, 국제금융(외국환거래 건전성 감독은 제외) 등 재경부의 주요 기능을 통합해 만들어진다.
기획예산처 재정전략과 재경부 경제정책 및 정책조정, 국무조정실 경제정책조정을 묶어 단일한 기획 조정 창구가 되고, 기획예산처 예산운용과 성과관리, 재경부의 세제 국고, 국무조정실 복권기금운영을 통합해 재정기능을 일원화하며, 급증하는 국가부채 등 재정건전성을 관리하는 역할도 맡는다.
이에 대해 벌써부터 막강한 권한을 갖는 '공룡부처'의 탄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미니 금융부'라는 별칭을 받은 금융위원회도 주목받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재경부의 금융정책 기능 등을 현재의 금융감독위원회와 합쳐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3명 및 당연직 2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은 겸임을 금지해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집행 사이에 견제와 균형을 확보한다.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 이외에도 외국환거래 건전성 감독, 금융정보분석(FIU) 등 기능을 금융위원회로 이관되고, 산업은행 기업은행 주택금융공사 등 국책금융회사의 감독기능도 민영화를 전제로 금융위원회로 넘어온다.
또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호를 통한 신용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도 부실보증을 예방하기 위해 각각 금융위원회로 이관된다.
산자부의 산업·에너지정책, 정통부의 IT산업정책, 과기부의 산업기술 R&D정책을 통합해 지식경제부로 확대 개편된다.
지식경제부는 우리 경제가 지식기반형 경제, 기술혁신형 경제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고질적인 영역 다툼과 R&D 중복 지원 등을 해소하고 다양한 정책수단을 묶어 통합지원 경로 마련한다.
정보통신부의 정보보호산업정책과 정보통신진흥기금도 지식경제부로 옮겨온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 추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신설돼 방송위원회의 방송정책 및 규제와 정통부의 통신서비스정책·규제를 통합한다.
한편 인수위는 청와대의 경제정책수석과 경제보좌관을 경제수석으로 합치고, 일상적인 국정에는 관여 않고 투자 유치, 해외자원개발 등 핵심 국책과제를 수행할 특임장관직을 신설한다.
박재완 인수위원은 "특임장관은 주로 해외자원개발이라든지 투자유치 등과 같은, 여러 부처와 관련되지만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하고 미래를 위해서 기회를 선점해야 하는 국책 수행 임무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특임장관이 대통령과 직접 면담하고 각 부처와의 정무 관련 역할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럴 경우 새 정부의 요직 중 요직 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