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더 이상 신규 주택 공급할 공간 없어"
"서울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특단 대책 필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로 안정적인 주택 공급"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에 동참하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또 다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미래세대를 위한 자연환경 보존과 여가, 휴식 공간 확보라는 서울시의 그린벨트 지정 취지와 기본 원칙은 지금도 변함이 없지만,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그린벨트의 일부 해제 검토는 피치 못할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오세훈(오른쪽) 서울시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오 시장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이 논의됐다. 2024.08.08 yooksa@newspim.com |
이어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지에 짓는 공공주택 대부분은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Ⅱ'인 '신혼 20년 전세 자가주택'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기전세주택Ⅱ는 신혼부부가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처음 10년간 전세로 거주하다가 아이를 낳으면 평수를 넓혀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상품이다. 두 자녀 이상 출산 시에는 20년 후 시세보다 10~20% 저렴하게 주택을 매입할 수 있다.
오 시장은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기간을 최대 3년 단축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비 사업장에 전문가를 조속히 파견해 공사비 증액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현안을 조속히 중재하고 갈등은 신속하게 해결해 조기 착공을 유도 하겠다"며 "이러한 통합심의 활성화로 사업시행 인가 절차를 더 단축하고 공공기여 완화 등을 통해 정비사업의 속도를 더 높이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오피스텔, 빌라 등 비(非)아파트 공급과 관련해서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비아파트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신축 매입 임대도 확대 하겠다"며 "기존에 지어져서 현재 기준 용적률을 초과한 비아파트 건축물에 대해 기존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도 마련 하겠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앞으로도 서울시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모색해 근본적인 주택시장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서울시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도움도 요청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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