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시차 발생하고 재원마련 불투명에 실효성 '글쎄'
정비사업, 세제 등 관련 법안 통과 필요, 여소야대 상황 관건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공급부족 우려를 잠재우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기존에 발표했던 대책들보다 공급 규모를 늘리면서 정부의 공급 확대에 대한 의지는 확인됐다. 하지만 실제 수요자들에게 공급되기까진 수년이 걸리는 만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에서 사업들의 방향성 정도는 제시했지만 '여소야대' 형국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이나 비아파트 세제 지원 등을 통한 공급 확대를 위해선 야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업계에선 시장 환경에 맞춰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적절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이 일부 실효성은 있지만 당장의 집값을 안정화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실효성 '글쎄'
정부는 이날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크게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위한 재건축·재개발 등 활성화 ▲빌라 등 비(非)아파트 시장 활성화 ▲수도권 공공택지 신속 공급 ▲서울 수도권 신규택지 발표 및 물량 확대 ▲PF대출 보증 지원 등 주택공급 여건 개선 ▲건전한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 등이다.
연내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 원인이 향후 주택 준공물량 감소 우려 또는 전세가격 상승에서 온 불안 심리라고 본다면 단기간 가용할 수 있는 주택공급 방안을 총동원하고 올해 인허가가 급감한 도심 내 비아파트(연립·다세대 등) 공급을 통해 전세가격 안정을 꾀한다는 면에서 일정 부분 정책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심 내 신축 공급을 위한 재건축·재개발 패러다임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전환하고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그린벨트(GB·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지정 등이 주요 내용으로 꼽힌다.
이번에 담긴 내용들은 앞서 발표했던 대책들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나마 새로운 방안은 22조원 규모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을 통한 조기착공 유도와 수도권 신규택지 공급 등이다.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은 수도권 3만6000가구를 대상으로 2025년 실착공해 준공 후 미분양 발생 시 LH가 매입을 해주겠다는 내용이다.
수도권 신규택지 공급은 규모가 확대됐다. 지난 1월 부동산 대책에서 밝힌 하반기 2만 가구에서 8만 가구로 물량이 4배 가량 늘어났다. 이를 위해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그린벨트를 활용해 올해 5만가구, 내년 3만가구 등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한다.
하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건설사의 경우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 매입확약을 해준다면 좋지만 과연 LH가 22조원에 달하는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것이 문제다. 신규택지 공급 역시 내년까지 후보지를 선정한다해도 입주까지 최소 7~10년은 소요될 것이란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신규택지 후보지를 선정한다고 해서 바로 착공이 들어가는게 아니라 수년은 소요될 것"이라며 "주택공급 계획의 규모는 커졌지만 실효성은 떨어진다고 본다"고 말했다.
◆ 정비사업, 세제 등 관련 법안 통과 필요, 여소야대 상황 관건
도심 내 신축 공급을 위한 재건축·재개발 패러다임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전환하고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지정 등이 주요 내용으로 꼽힌다.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들 역시 쉽게 추진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우선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선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과 도시정비법 개정안 및 시행령 개정 등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여소야대' 형국인 만큼 야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정비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재건축부담금 폐지도 야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정부는 앞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폐지를 추진하고자 했지만 야당의 반대가 심해 사실상 협의를 이루기까진 상당시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과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은 국회 법 개정 속도에 따라 정책 현실화에 변수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비아파트 관련 세제 혜택 요건 완화 역시 야당의 동의가 필요하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의 절반이 입법 사안으로 실현 가능성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주거안정이라는 목표하에 여야가 의견 합치를 이룰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최근 금투세 관련해서도 얘기는 하고 있지만 반발들이 심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이라면 야당도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는 어렵기 때문에 시장 환경에 맞춰 주택공급을 통한 집값 안정을 주기 위해 적절한 합의를 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