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서울 GB해제 등 주택공급 확대 총력…주거안정 단기 효과 '미지수'

기사입력 : 2024년08월08일 17:06

최종수정 : 2024년08월08일 17:0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공급시차 발생하고 재원마련 불투명에 실효성 '글쎄'
정비사업, 세제 등 관련 법안 통과 필요, 여소야대 상황 관건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공급부족 우려를 잠재우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기존에 발표했던 대책들보다 공급 규모를 늘리면서 정부의 공급 확대에 대한 의지는 확인됐다. 하지만 실제 수요자들에게 공급되기까진 수년이 걸리는 만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에서 사업들의 방향성 정도는 제시했지만 '여소야대' 형국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이나 비아파트 세제 지원 등을 통한 공급 확대를 위해선 야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업계에선 시장 환경에 맞춰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적절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이 일부 실효성은 있지만 당장의 집값을 안정화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8.08 yooksa@newspim.com

◆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실효성 '글쎄'

정부는 이날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크게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위한 재건축·재개발 등 활성화 ▲빌라 등 비(非)아파트 시장 활성화 ▲수도권 공공택지 신속 공급 ▲서울 수도권 신규택지 발표 및 물량 확대 ▲PF대출 보증 지원 등 주택공급 여건 개선 ▲건전한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 등이다.

연내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 원인이 향후 주택 준공물량 감소 우려 또는 전세가격 상승에서 온 불안 심리라고 본다면 단기간 가용할 수 있는 주택공급 방안을 총동원하고 올해 인허가가 급감한 도심 내 비아파트(연립·다세대 등) 공급을 통해 전세가격 안정을 꾀한다는 면에서 일정 부분 정책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심 내 신축 공급을 위한 재건축·재개발 패러다임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전환하고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그린벨트(GB·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지정 등이 주요 내용으로 꼽힌다.

이번에 담긴 내용들은 앞서 발표했던 대책들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나마 새로운 방안은 22조원 규모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을 통한 조기착공 유도와 수도권 신규택지 공급 등이다.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은 수도권 3만6000가구를 대상으로 2025년 실착공해 준공 후 미분양 발생 시 LH가 매입을 해주겠다는 내용이다.

수도권 신규택지 공급은 규모가 확대됐다. 지난 1월 부동산 대책에서 밝힌 하반기 2만 가구에서 8만 가구로 물량이 4배 가량 늘어났다. 이를 위해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그린벨트를 활용해 올해 5만가구, 내년 3만가구 등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한다.

하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건설사의 경우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 매입확약을 해준다면 좋지만 과연 LH가 22조원에 달하는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것이 문제다. 신규택지 공급 역시 내년까지 후보지를 선정한다해도 입주까지 최소 7~10년은 소요될 것이란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신규택지 후보지를 선정한다고 해서 바로 착공이 들어가는게 아니라 수년은 소요될 것"이라며 "주택공급 계획의 규모는 커졌지만 실효성은 떨어진다고 본다"고 말했다.

◆ 정비사업, 세제 등 관련 법안 통과 필요, 여소야대 상황 관건

도심 내 신축 공급을 위한 재건축·재개발 패러다임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전환하고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지정 등이 주요 내용으로 꼽힌다.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들 역시 쉽게 추진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우선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선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과 도시정비법 개정안 및 시행령 개정 등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여소야대' 형국인 만큼 야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정비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재건축부담금 폐지도 야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정부는 앞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폐지를 추진하고자 했지만 야당의 반대가 심해 사실상 협의를 이루기까진 상당시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과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은 국회 법 개정 속도에 따라 정책 현실화에 변수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비아파트 관련 세제 혜택 요건 완화 역시 야당의 동의가 필요하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의 절반이 입법 사안으로 실현 가능성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주거안정이라는 목표하에 여야가 의견 합치를 이룰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최근 금투세 관련해서도 얘기는 하고 있지만 반발들이 심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이라면 야당도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는 어렵기 때문에 시장 환경에 맞춰 주택공급을 통한 집값 안정을 주기 위해 적절한 합의를 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1달러 테더 '5700원·1600원' 제각각 거래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대표적인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가격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크게 널뛰었다. 한때 가상자산 시장이 흔들리자 1600원에서 5700원까지 오가며 심한 변동성을 나타낸 것이다. 달러와 1:1 연동돼 '안전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불안정적인 자산이 된 셈이다. 1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쯤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테더 가격이 1655원까지 치솟았다. 당시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이 급락했고 이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에 수요가 몰린 여파다. 빗썸에서 거래된 테더 시세창. [사진= 빗썸 갈무리] 테더는 달러와 1:1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때 달러/원 환율은 1436원이었지만 김치프리미엄이 10% 이상 붙으면서 테더 가격이 환율 이상으로 벌어졌다. 김치프리미엄은 국내와 해외거래소 간 가상자산 가격 차이를 의미한다. 같은 시각 빗썸에서는 테더 가격이 5755원까지 오르는 이상 급등 현상도 발생했다. 달러/원 환율을 상회한 것은 물론 업비트를 비롯한 다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거래 가격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특히 빗썸의 경우 렌딩(코인 대여) 서비스 청산 과정에서 이 같은 급등 현상이 발생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빗썸의 렌딩서비스는 대여한 메이저 자산의 시세가 급등락해 자동상환 레벨에 도달하면 모두 시장가로 매도되는 구조다. 이후 확보된 원화로 대여했던 가상자산을 시장가로 매수해 상환하게 된다. 청산 과정에서 시장가 매수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테더 가격을 계속 밀어 올렸다는 관측이다. 테더 가격이 급격히 뛰면서 빗썸에서 테더를 대여한 일부 투자자들은 예기치 못한 청산 사태를 겪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빗썸은 상환 매매 발생 시 시세 왜곡 상태를 방지하는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의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후속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통상 달러 등 실물자산과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혀왔다. 테더 또한 국내 시장에서 달러 자산의 저장 및 거래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게 평가됐다. 그런데 이번 변동성 장세에서 국내 거래소의 테더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안전성'이라는 개념이 깨진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테더(USDT) 는 스테이블코인이기 때문에 다른 코인 가격이 변하더라도 가치는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테더 수요가 높은 국내 하락장에는 1달러보다 가격이 높아지는 모습을 종종 보인다"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거래 청산을 막기 위해 추가 테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국내시장에서 테더를 포함한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공급 대비 수요가 순간적으로 크게 앞서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해 이날 기준 빗썸 내 대여금액 1위 종목은 테더로 대여 금액은 933억원이 달한다. 이는 2위인 비트코인 대여금액(218억원)의 4배 수준이다. 코인 대여 서비스 상위 자산인만큼 변동성 위기 시 청산 위험도 높게 평가된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급등락이 발생할 때 국내 거래소에서 해당 가격변동이 100% 반영되지 않아 김치프리미엄 또는 역프리미엄이 발생하고 여기에는 테더도 포함된다"며 "이번 폭락 사태의 경우 국내 거래소의 원화 거래가격이 폭락을 전부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김치프리미엄이 붙게 됐다"고 설명했다. romeok@newspim.com 2025-10-14 06:00
사진
금 온스당 4100달러 돌파…유가 상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과 중국 간 여전한 무역 갈등 우려와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13일(현지시간) 금값이 온스당 4100달러를 돌파했다. 국제유가는 반등했는데 백악관이 중국과의 긴장 완화를 위한 합의 가능성을 시사한 데 주목하며 배럴당 60달러 아래에 머물렀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12월물은 3.3% 뛴 온스당 4,133달러에 마감했다. 금 현물은 장중 한때 4,116.77달러까지 올랐다가 한국시간 기준 14일 오전 2시 47분 기준 2.2% 오른 온스당 4,106.48달러를 기록했다. 금괴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한 중국에 오는 11월 1일부터 추가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고, 이달 말 한국 경주에서 예정됐던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의 만남에 대해서도 "만날 이유가 없는 것 같다"며 부정적으로 발언해 긴장감을 키웠다. 이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을 만날 것으로 낙관하면서 갈등 완화를 시사하긴 했으나, 투자자들은 불안감을 완전히 떨치지는 못했다. 금 가격은 올해 들어 56% 상승하며 지난주 처음으로 4,000달러 선을 돌파했다. 이번 상승세는 지정학적·경제적 불확실성,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 중앙은행들의 꾸준한 금 매입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블루라인퓨처스의 최고시장전략가 필립 스트리블은 "금 가격의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며 "2026년 말까지 5,000달러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은행들의 꾸준한 매입, 탄탄한 상장지수펀드(ETF) 자금 유입, 미·중 무역 긴장, 그리고 낮은 미국 금리 전망이 금 시장의 구조적 지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레이더들은 10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확률을 97%, 12월 인하 확률을 100%로 반영하고 있다. 금은 이자 수익이 없는 자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금리 환경에서 강세를 보인다. 애나 폴슨 미국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전국 경제학회(NABE) 연례회의에서 올해 2차례 추가 금리 인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뱅크오브아메리카와 소시에테제네랄 애널리스트들은 금 가격이 2026년에 5,000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스탠다드차타드는 내년 금 가격 평균 전망치를 4,488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상품 리서치 글로벌 헤드 수키 쿠퍼는 "이번 랠리는 지속될 여력이 있다고 보지만, 장기 상승세를 위해서는 단기 조정이 오히려 건강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물 은 가격은 3.1% 오른 온스당 51.82달러를 기록했으며, 장중 한때 52.12달러까지 올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금과 마찬가지로 은 가격도 금리 인하 기대와 공급 부족 등 요인으로 지지를 받고 있다. 유가도 미중 관련 소식을 지켜보며 반등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2월물은 배럴당 59센트(0.9%) 오른 63.32달러에 마감했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1월물은 59센트(1%) 상승한 59.4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에게 "중국과의 관계는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11월 1일로 예정된 관세 부과 계획은 여전히 유지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 깊숙이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토마호크 미사일'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회원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플러스(+) 회원국으로부터의 원유 공급 차질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가 상승 재료가 됐다. DBS의 애널리스트 수브로 사카르는 "현재 시장의 매도세는 워싱턴과 베이징이 협상 의지를 보이면서 진정된 모습"이라며 "단기적 유가 흐름은 결국 무역 협상의 결과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OPEC은 이날 월간 보고서에서 올해와 내년의 전 세계 석유 수요 증가 전망치를 기존 수준으로 유지했다. OPEC은 보고서에서, OPEC+ 산유국들의 증산이 이어지면서 2026년 석유 공급 부족 규모가 이전 예상보다 훨씬 작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합의가 이뤄지면서, 전 세계 원유의 3분의 1이 생산되는 중동 지역에서 전투가 재점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완화됐다. 이날 하마스는 가자지구에 남아 있던 마지막 생존 이스라엘 인질들을 석방했다. kwonjiun@newspim.com 2025-10-14 05:5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