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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참가 북한 선수에 제공한 삼성 스마트폰 "대북제재 결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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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올림픽 참가자 전원에 스마트폰 제공
북한 선수단도 IOC로부터 스마트폰 일괄 수령
안보리결의 2397호 '산업용 기계류 북한공급 금지'
정부 "해당 금수품이 북한에 반입되지 않아야"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2024 파리 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삼성전자가 올림픽 참가 전원에 제공한 스마트폰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이 스마트폰이 올림픽에 참가한 북한 선수단에게도 전달됐기 때문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파리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 전원에게 삼성전자가 특별 제작한 스마트폰 '갤럭시Z플립6'을 제공했다. 북한 국가올림픽위원회(NOC)도 선수촌 내 삼성 올림픽 체험관에서 스마트폰을 일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임종훈(오른쪽)이 지난달 30일 탁구 혼합복식 시상식에서 신유빈, 중국, 북한 선수들과 '셀카'를 찍고 있다. 이번 대회 시상식에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공식 파트너인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으로 입상자들이 기념사진을 찍는 '빅토리 셀피' 순서가 있다. 2024.08.08 zangpabo@newspim.com

이에 대해 정부는 북한 선수단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을 제공받은 것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는 결의 2397호 7항에 따라 모든 산업용 기계류의 대북 직간접 공급, 판매,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스마트폰은 이에 해당하는 결의상 금수품"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또 "이번 사안이 결의 위반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당 금수품이 북한으로 반입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안보리 결의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하에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선수단이 제공된 스마트폰을 갖고 북한으로 돌아가면 IOC가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이 된다. 정부는 스마트폰의 북한 반입을 막기 위해 IOC 및 프랑스 측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일었다. 당시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을 우려해 북한 선수들에게 삼성 스마트폰을 귀국 전 반납 조건으로 제공하겠다고 제의했으나 북한 측은 스마트폰 수령 자체를 거부했다.

IOC는 이번 사태와 관련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문에 "북한 NOC는 다른 국가올림픽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전화기를 (귀국 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IOC는 북한 선수단에 스마트폰을 제공하는 것이 대북 제재 위반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느냐는 RFA의 질의에는 즉답을 하지 않았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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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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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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