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새변'과 간담회…"원활한 소통 기대"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은 5일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새변)'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날 이 총장은 새변 상임대표 송... 2023-09-05 14:56

법원, 6일 김만배 추가 구속영장 심문…7일 구속 만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구속기한이 이틀 남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이 오는 6일 열린다.5일 법조계에... 2023-09-05 14:52

민주당, '채 상병 수사 외압' 이종섭 국방부 장관 공수처 고발 [과천=뉴스핌] 김신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집중호우 발생 당시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순직한 채모 상병 사건 수사를 축소·외압한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 2023-09-05 14:29

'계곡 살인' 이은해 "남편 사망보험금 8억 달라"…소송서 패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가 숨진 남편 명의로 가입한 생명보험금 8억원을 달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 2023-09-05 14:20

공수처, 중앙지검 압수수색…'김학의 성접대 사건' 1차 수사팀 기록 확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과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당시 수사팀의 기록 ... 2023-09-05 14:11

이종섭 국방부 장관 고발장 든 더불어민주당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고 진상규명TF 위원장이 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 해병대원 사망사건 관... 2023-09-05 14:06

'서울 첫 중대재해법 적용' 근로자 추락 건설업체 대표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 서초구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안전의무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체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2023-09-05 12:16

박억수 대검 인권정책관 사의…정기인사 이후 네명째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박억수(52·사법연수원 29기) 대검찰청 인권정책관이 5일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 정기인사 이후 추가이탈이 계속되는 모습이다.박 정책관은 이날 ... 2023-09-05 12:15

대법 "재하청 근로자도 재해 보상받을 수 있어"...DB손보 패소 취지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을 맺고 공사현장에 투입된 '재하청 근로자'도 재해 보상 책임 보험계약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023-09-05 12:00

檢, '대림역 살인예고' 30대 남성 구속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살인 예고를 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5일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 2023-09-05 11:42

국방부 검찰단 향하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5일 오전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으로 출석하... 2023-09-05 10:36

헌재 "사립대학 교비 전용 금지한 사립학교법 합헌"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사립대학의 교비 회계 자금을 다른 회계로 옮겨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한 사립학교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고(故) 김문기... 2023-09-05 10:14

'항명 혐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군 검찰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5일 오전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으로 출석하... 2023-09-05 10:10

'강남서 대낮 성매매' 현직 판사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서울 출장 중 평일 대낮에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 현직 판사가 약식기소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은미 부장검... 2023-09-05 09:52

"광복절 집회로 수익 감소"…서교공, 전광훈 상대 33억 소송 패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교통공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광복절 집회를 강행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를 상대로 33억원대 민사소송을 제기... 2023-09-05 09:40

檢, 후배 '남친 카톡 대화' 빼낸 변호사 징역 6개월에 항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수습변호사가 남자친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빼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 선고받은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서울중앙지검 공판4부... 2023-09-04 18:01

소환조사 두고 신경전 계속…檢·李 노림수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4일 예정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가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향후 형사사법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며, 단식 중인 이 ... 2023-09-04 17:13

법무부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동 걸리나…法 반대로 논쟁 점화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법무부가 추진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면서 찬반 논쟁에 불이 붙었다. 범죄 예방과 교화 효과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2023-09-04 16:32

송경호 중앙지검장 유임…'고발 사주' 손준성 검사장 승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이원석(54·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을 보좌했던 대검찰청 간부들이 대거 일선 청으로... 2023-09-04 16:03

[로펌이슈] 지평ESG센터, 이태경 DIV그룹 그룹장 영입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법인(유) 지평 ESG센터는 이태경 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감사본부 이사를 DIV(Data Insights & Value) 그룹장으로 영입했다... 2023-09-04 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