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공직선거법' 상고심 배당…주심 박영재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됐다.대법원은 22일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2부에 정식 ... 2025-04-22 10:40

[속보]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주심 박영재 대법관 배당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abc123@newspim.com... 2025-04-22 10:16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답변서 제출…주심 대법관 배당 임박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21일 제출했다.앞서 검찰은 2... 2025-04-21 20:48

수원 이어 오산 공군기지 인근에서 중국인들 또 '무단 촬영'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지난달 경기 수원 공군기지에 이어 중국인들이 전투기를 또 무단 촬영하다가 적발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 2025-04-21 20:22

'서부지법 난동' 생중계 영상 법정서 재생…변호인 "조작 가능성" 주장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전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 당시 한 유튜버가 생중계한 영상이 법정에서 재생됐다... 2025-04-2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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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尹 "계엄은 법적 수단에 불과"…재판부 "12월까지 주1회 공판" [서울=뉴스핌] 이성화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오는 12월까지 대략적으로 주 1회 공판을 진행하겠다며 향후 기일... 2025-04-21 19:02

"경적에 화나서"...대전서 버스기사 폭행한 60대 벌금형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다 버스 경적에 격분해 기사를 폭행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2025-04-21 18:42

尹 "계엄과 내란 같은 것 아냐…집권계획 등 근본적으로 다뤄져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12·3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내란죄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선 재판에서 본인의 ... 2025-04-2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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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人대통령 거쳐간 중앙지법 417호...尹피고인, 朴·李와 이런 점이 달랐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21일 오전 9시57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취재진의 카메라 촬영으로 플래시 셔터 소... 2025-04-21 18:23

[종합] '광주 붕괴사고' HDC현산, 영업정지 취소소송 패소…"중대 과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HDC현대산업개발이 2021년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붕괴사고와 관련해 받은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21일 1심에서 패소했다.... 2025-04-21 17:55

김형기 대대장, 尹 면전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아…항명 처벌해달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안으로 들어가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임무를 받은 김형기 특수전사령부(특전사) 제1특전대대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2025-04-2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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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의원 끌어내" 지시받은 조성현…"시민 안전 고려 안 했다면 불가능했겠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상부로부터 국회 본청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제1경비단장이 ... 2025-04-21 17:36

법무부, 법무부 감찰관·대검 감찰부장 공개모집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법무부가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대한 공개모집 절차에 들어갔다.법무부는 21일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 공개모집 공고를 냈다. 접수 ... 2025-04-21 16:28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법정서 '아들 채용 압력 비리' 혐의 부인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원을 뽑는 과정에서 아들을 채용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후 각종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김세환(61) 전 중앙선거관리위원... 2025-04-21 16:19

정진상도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증인 불출석…"치과 진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재판에 증인... 2025-04-21 15:26

권익위, '민원 사주' 류희림 방심위원장 사건 감사원에 이첩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를 감사원에 이첩한다고 21일 밝혔다.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이날 브... 2025-04-21 15:17

[뉴스핌 이 시각 PICK] 봉천동 아파트에 농약살포기로 방화 外 ■ 봉천동 아파트에 농약살포기로 방화…용의자 숨진 채 발견■ 尹재판 조성현 진술 신빙성 공방…尹측 "저번에 인정"■ 헌법재판소장 신임 권한대행에 김형두 재판관 선출■ 국... 2025-04-21 15:10

'광주 붕괴사고' HDC현대산업개발, 영업정지 취소소송 1심 패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HDC현대산업개발이 2021년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의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025-04-21 14:38

'보좌관 성추행 1심 실형' 박완주 前의원, 2심서 보석 기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박완주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25-04-21 14:32

김형두 헌법재판관, 문형배 후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선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형두(59·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관이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퇴임 이후 공석인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헌재는 21일 오... 2025-04-21 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