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재학 중 수억원대 마약 유통·투약 10대 3명…징역 5~7년[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고등학교 재학 중 수억원대의 마약을 유통·투약한 10대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7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2023-09-07 16:55
인천서 아내 바다에 빠뜨리고 돌 던져 살해한 30대…혐의 인정[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잠진도 해안가에서 아내를 바다에 빠뜨린 뒤 돌을 던져 살해한 30대 남편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2023-09-07 16:28
MBC·방문진, 감사원 국민감사 취소소송 1심 각하[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MBC와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감사원의 국민감사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3-09-07 16:26
檢 "'허위 인터뷰 사건'은 대선 개입 위한 여론 조작 사건"[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 민간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7일 "이 사건은 헌...2023-09-07 16:18
검찰, 인천항만공사 압수수색…전현직 임직원 뇌물 요구 의혹[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항만공사(IPA) 전현직 임직원의 뇌물 요구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검찰이 7일 항만공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인천지검과 인천항만...2023-09-07 16:11
'왕릉뷰 아파트' 2심도 건설사 승소..."공사중지명령 부당"[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세계문화유산인 장릉 인근에 건설된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와 관련해 건설사가 당국의 공사중지명령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모두...2023-09-07 15:58
'동성멤버 성추행' 前 아이돌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같은 그룹 멤버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6인조 남성 아이돌 그룹 멤버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2023-09-07 15:26
法 "방사청, 대한항공에 해상초계기 사업 지체상금 473억 돌려줘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방위사업청이 P-3C 해상초계기 성능개량 사업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한항공에 부과한 700억원 상당의 지체상금 중 일부를 돌려주라는 법원 판단...2023-09-07 15:21
이화영 "檢 압박에 허위진술…조서 내용 사실 아냐"[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과거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재차 부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2023-09-07 15:15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또 미뤄…법조계 "시간 끌기" 우려[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무부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두 차례 심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2023-09-07 14:02
이주형 서울고검장 "檢, 부정부패·불공정행위 등에 엄정하게 대응해야"[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주형(56·사법연수원 25기) 신임 서울고검장이 7일 "부정부패, 불공정행위 등 법질서를 부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2023-09-07 14:00
[종합]'고소장 위조' 전직 검사 1심 무죄...공수처 "즉시 항소"[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수사 과정에서 접수된 고소장을 잃어버리고 이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즉시 항소하...2023-09-07 12:06
대법, 한국토지주택공사 '환매권 소송' 승소 취지 파기환송[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택지개발사업을 위해 협의취득한 토지의 경우, 환매권 발생 여부는 토지보상법이 아닌 택지개발촉진법을 유추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7...2023-09-07 12:00
공문서 위조'혐의 윤모 전 검사, 1심 무죄[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윤모 전 검사가 '공문서 및 사문서 위조'혐의 대한 1심 선고공판을 받고 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2023-09-07 11:31
'해외계좌 축소신고'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 벌금 5억→20억[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해외금융계좌에 보유 중인 재산 수백억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20억원을 선고받아 1심의 벌금 5억원...2023-09-07 11:27
[종합] 檢, '돈봉투 ' 송영길 보좌진 주거지 등 압수수색[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을 수사 중 검찰이 수수 의원 특정을 위해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진들에 대한 압수수색...2023-09-07 11:10
'고소장 위조' 전직 검사 1심 무죄..."위조의 범의 증명 안돼"[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부산지검 재직 당시 접수된 고소장을 잃어버리고 이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2023-09-0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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