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법원·공소청·중수청

속보

더보기

[법정 선 보이스피싱] ①조직편 '9시 출근 9시 퇴근'…직원 한 명 잡혀도 멈추지 않는 '범죄공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月 300만원에 '인센' 20%까지..."죄의식 없고 게임하듯 돈 번다"
정교한 조직구조, 가담자의 구조 인식·의사가 법원 판결 잣대
"경제적 이익이 우선가치, 범죄에 대한 도덕감 못느껴 범죄 산업화"

국내로 송환된 보이스피싱 가담자들이 잇달아 법정에 서고 있다. 판결문에는 산업화되고 국경을 넘어 비대해진 보이스피싱 조직의 운영 방식과 가담자들이 어떤 경로로 범죄에 자의적 혹은 타의적으로 가담하게 됐는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이번 [법정 선 보이스피싱] 기획은 판결문 속 핵심 키워드를 바탕으로 '조직·착취·노동·기술·죗값'이라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다섯 얼굴을 추려, 범죄의 노동·경제·사회·심리적 실체를 집중 해부한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홍석희 김영은 = 캄보디아 바벳. 베트남 접경 도시에 카지노 불빛이 환하다. 바벳의 한 건물 안에서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어김없이 '출근' 체크가 시작된다. 출근이 늦으면 벌금, 조퇴를 하면 또 벌금이다. 실적이 부진하면 2시간 야근이 추가된다.

겉모습만 보면 그저 규율이 엄격한 해외 콜센터 같지만, 실체는 법정에서 '범죄단체'로 규정한 로맨스 스캠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무실이다.

[법정 선 보이스피싱] 글싣는 순서

1. 조직편 '9시 출근 9시 퇴근'…직원 한 명 잡혀도 멈추지 않는 '범죄공장'
2. 곽금주 "취업 절박함에 캄보디아行…조직적 범죄생활에 점차 순응"
3. 착취편 "징역살기 싫어요"…지적장애인, 왜 판사 앞에 서게 됐나
4. 노동편 '마동석팀' 그녀는 왜 '초선'이 됐나…일자리 잃은 청년들의 선택
5. "개별 검거해도 '일망타진' 어려워"…변호사 3人의 현장 분석은
6. 기술편 '친밀한 속삭임' 끝 입금계좌...신뢰까지 해킹한다
7. "일반인 목소리도 3초면 복제…해결책은 국가간 공조"
8. 완결 죗값편 '감금' 알고도 지인 범죄조직에 넘긴 자의 최후

◆ '출근 도장' 찍는 범죄단체, 규칙은 일반 회사보다 더 엄격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월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범죄단체 활동,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합계 3년 2개월, 3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2년 4개월, 20대 남성 C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 일당은 '로맨스 스캠' 범죄단체에 소속돼 조직원으로 활동했다.

판결문을 보면 사무실의 칼 같은 규칙은 이렇게 시작된다. 출근 오전 9시, 퇴근 오후 9시. 지각이나 조퇴를 할 경우 벌금을 내야 한다. 매월 10일 급여가 지급되는데 기본급은 미화 2000달러. 한화로 계산하면 약 292만 원이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 9월 발표한 청년층 실질소득 추이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9세 청년들의 2024년 기준 월평균 실질소득은 212만3000원으로, 평균 실질소득과 비교해도 적지 않은 '월급'이다.

여기에 '인센티브'도 있다. 10일 월급과 함께 지급되는 돈인데,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 중 15~20% 상당의 수익이 수당으로 지급된다. 지각을 하게 되면 급여에서 벌금이 차감된다.

'기업'을 지탱하는 기본 요소인 월급 체계를 마련해 조직원을 확보했다면, 총책을 중심으로 중간관리자→팀원으로 이어지는 조직 내 위계가 정해진다. 여기에 사무실 내 휴대전화 금지, 업무 중 잡담 금지, 탈퇴 시 미화 1만 달러 지급, 사무실 컴퓨터 등에 개인 계정으로 로그인하지 말 것 등 구체적인 행동강령을 통해 조직 내 기강을 바로잡는다.

이렇게 조직화된 시스템 속에서 조직원들은 책상 앞에 12시간씩 앉아 텔레그램·카카오톡에 저장해둔 여성 프로필의 대포 계정으로 피해자에게 말을 건다.

"혹시 골프 좋아하세요?"

"영화는 어떤 장르 좋아하세요?"

며칠씩 이어지는 대화 뒤에는 정교하게 짜여진 매뉴얼이 있다. 신규 조직원이 되기 전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통해 숙지한 업무 매뉴얼이다.

대본에서 벗어나지 않는 답변. 감정은 사라지고 체계적인 매뉴얼 속 공감을 흉내 내며 '사랑'이라는 허울로 피해자의 마음을 무너뜨린다. 그리고 그때부터 허물을 벗은 진짜 제안이 시작된다.

"가상화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어요!"

"여행 미션 성공하면 만나서 여행 가요♡"

"20대 보이스피싱 가담자를 보면 죄의식이 없고 게임하듯 넘기며 돈을 벌려고 합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보이스피싱 피고인을 봐도 형기를 마치면 다시 넘어가 (보이스피싱을) 할 건데 월 3000만 원을 보장해준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죠" 태국 현지에서 동남아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자나 피해자를 다수 변호하고 있는 전형환 메가엑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이렇게 전했다.

◆ 직원 한 명이 잡혀도 범죄 시스템은 돌아간다

이와 같은 범죄조직이 위험한 건, 어느 한 명이 잡혀도 조직 구조 자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난 7월 10일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로 3명의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된 춘천지방법원 판결문에는 지속 가능한 범죄조직 시스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피고인 A 역시 다른 조직원의 감독을 받으며 미리 짜인 대본대로 행동했다. 네이버 밴드 채팅방에 사람들을 초대하고, 투자를 유도해 분위기를 띄우는 '바람잡이' 역할이다.

"저도 같은 회원인데요, 이거 정상적인 투자 맞아요!"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투자사기 정도였지만, 그 뒤에는 정교하게 짜인 지휘 구조가 있다.

조직의 최상단엔 총책이 있고, 그 아래는 지시를 전달하는 중간관리자가 있다. 그리고 맨 아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는 팀원들이 서로 '진짜 이름'을 모른 채 가명으로 연결돼 있다. 누가 잡혀가고 누가 탈주해도 조직의 시스템은 유지되고, 공석은 '신입 직원'으로 빠르게 채워진다.

[이미지=홍석희 기자, ChatGPT 활용]

물적 시설을 갖추고 조직원을 모집해 '투자금(범죄 수익금)'을 모은 뒤 역할에 따라 수익을 나누는 총책, 그 총책의 지시에 따라 조직원들은 각자 정해진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직은 '대체 가능한 사람들'로 끊임없이 돌아간다.

이 '대체 가능한 사람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피고인 A 역시 알고 있었다. 자신이 가입한 곳이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투자사기 범죄단체라는 것을. 또 그 안에서 자신이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도 인지하고 있었다.

"피고인 A는 범죄단체에 가입해 구성원으로 활동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해 이렇게 판단했다.

이미 총책을 정점으로 한 범죄조직의 조직화된 구조와 위계질서를 이해했고, 일부 조직원이 이탈하더라도 다른 조직원들이 해당 업무를 담당하며 조직적·체계적으로 범행을 이어간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A를 조직의 구성원이자 범죄단체의 일원으로 본 것이다.

"가서 뭔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고 느낄 순 있지만, 생활에 적응을 하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아침에 일어나 일을 하다 보면 적응이 돼 습관화될 수 있습니다. 범죄조직 같다는 판단이 들더라도 한 번 조직 안에 들어가 버리면 굉장한 결심이 서지 않는 한 (조직에) 순응하고 합리화하게 되죠."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설명했다.

범죄조직이 확대되고 체계화되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경제적 이익이 우선시되는 사회에서 도덕적 감수성이 둔화된다는 시각도 있다.

"경제적 이익을 모든 것에 우선 가치로 두다 보니, 수단 자체가 범죄라는 것에 대한 부담과 도덕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제도가 줄고 누구나 다 경제적인 성과를 내야 인정받는 사회인데, 그 수단은 봉쇄돼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범죄가 산업화되고 있는 것이죠."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말했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