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 이후 송강 광주고검장과 박재억 수원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이들의 사퇴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법무부의 징계 논의가 본격화하기 전 거취 표명을 한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일각에선 책임을 피하기 위한 사의 표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면서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져 평검사의 줄사퇴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지검장과 송 고검장은 전날 사의를 표명했다.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 이후 네 명째로, 앞서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각각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단 이중 노 전 차장만 퇴직 처리된 상태다.

대검찰청. [사진=뉴스핌 DB]

통상 검사가 사직서를 제출하면 법무부는 해당 검사가 재판 진행 중인지, 경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입건된 것이 있는지, 징계 사유가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 송 고검장과 박 지검장처럼 일선청을 지휘하는 기관장은 다양한 이유로 고소·고발을 당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법무부 확인 결과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수사 예정 사항이 없는 경우, 즉 각하 사유라고 판단되면 사표는 수리된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 사표 수리는 보류된다. 앞서 법무부는 이규원 전 조국혁신당 사무부총장의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정부·여당은 항소포기 사태와 관련해 노 전 차장에게 구체적인 경위 등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낸 검사장 18명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인사를 검토 중이다. 입장문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사실상 '강등' 징계를 한다는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검사장들의 입장문과 관련해 그동안 '바람직하지 않다'거나 '제재' 등의 표현을 쓰며 강하게 비판했다. 단 징계 여부에 대해선 "대통령이 출국하셨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한 후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을 암시했다.

박 지검장과 송 고검장은 이 대통령이 귀국하기 전 연달아 사의를 표명했다. 정 지검장과 노 전 차장은 항소포기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던 인물들이지만, 박 지검장과 송 고검장은 노 전 차장에게 입장문을 내거나 개인적으로 의견을 전달한 인물에 지나지 않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대현 문체부2차관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5.11.18 gdlee@newspim.com

이들의 사의 표명을 두고 검찰 안팎에선 의견이 분분하다.

한 부장검사는 "징계 절차에 들어가면 상황이 복잡해지고, 현 분위기에서면 인사 조치가 이뤄졌을 때 언제까지 사표 수리를 안 할지도 모른다"며 "징계 가능성 등을 이유로 계속 한직에 앉혀둘 수도 있기 때문에 진흙탕 싸움이 되기 전에 결단을 내린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다른 부장검사는 "징계 가능성을 이유로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너무 정치적인 사건이 돼 버린다"며 "사실상 나가라는 뜻으로 징계를 논의하는 것으로 보여 사표 수리는 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박 지검장과 송 고검장의 사의 표명이 이르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청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더 저항하고 평검사로 발령 내면 그때 사표를 냈어야 한다"며 "평검사로 내리는 징계가 거론되는데 명백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위협' 단계에서 사표를 내는 것은 맞지 않다. 후배들이 뭐로 보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장들이 진흙탕 싸움을 해주고 나가야 했다. 저쪽에서 단체 항명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18명이 한꺼번에 사표를 내야 했다"며 "저항보다는 오히려 사태를 피하려는 것으로 보여 실망스럽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 안팎에선 박 지검장과 송 고검장의 사의 표명에 이어 추가 이탈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징계가 거론되는 고위간부들이나 현 사태에 실망한 중간간부, 또는 평검사에서도 줄사퇴가 이어질 수 있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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