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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포기' 여파 계속…박재억·송강도 사의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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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노만석 이어 4명째
법조계선 추가 이탈 우려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송강(51·사법연수원 29기) 광주고검장과 박재억(51·29기) 수원지검장이 17일 사의를 표명했다.

먼저 사의를 표명한 박 지검장은 지난주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 당시 노만석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구체적 경위를 설명해달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낸 사람 중 1명이다.

대검찰청. [사진=뉴스핌 DB]

당시 박 지검장을 포함한 18명의 검사장들은 "(노만석 당시) 대행이 밝힌 입장은 항소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일선 검찰청의 공소 유지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검사장들은 항소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지적했다.

이후 여권에서는 이들에 대한 감찰 및 징계를 요구하는 의견이 나왔고, 정부는 이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다.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 둘로만 구분한다. 이에 검사장들이 평검사로 가는 것이 법규상 불이익 조처는 아니지만 검사장으로써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이라 사실상 '강등'으로 평가된다.

경남 고성 출신인 박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광주지검 강력부장검사, 대검 마약과장 및 조직범죄과장,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검사를 지낸 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대변인을 맡았다.

이후 검사장으로 승진한 그는 수원고검 차장검사, 창원지검장,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대전지검장, 인천지검장 등을 지낸 뒤 지난 7월 인사에서 수원지검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한편 송 고검장도 이날 박 지검장에 이어 사의를 표명했다.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과 관련해 따로 입장을 내진 않았으나 지난주 노 전 직무대행에게 항소포기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의혹만 키울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따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 보은 출신인 송 고검장은 수원지검 검사로 임관한 후 대검찰청 공안1·2·3과장, 포항지청장, 대구·수원지검 2차장검사, 청주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낸 뒤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지냈다.

이후 그는 인천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을 거친 뒤 지난 7월부터 광주고검장으로 일했다.

한편 이날 박 지검장과 송 고검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대장동 항소포기로 인한 검찰 간부 사의 표명은 총 4명으로 늘어났다. 가장 먼저 사의를 표명한 인물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며, 이후 노 전 직무대행 등이 연달아 사의를 표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향후 징계 논의 과정에 따라 검찰 간부들의 추가 이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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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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