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도중 저항하다 남편 팔 할퀴어…헌재 "정당방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부부싸움 도중 남편의 폭행에 대항해 손톱으로 팔을 할퀸 경우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남편을 손톱으로 할퀴었다가 폭... 2023-09-06 12:00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2차 심의 시작…양측 입장 첨예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게 징계를 내린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처분이 정당했는지를 판단하는 법무부의 2차 심의가 시작됐다.법... 2023-09-06 11:56

이재명 '대북송금' 조사 두고 신경전…檢 "이번주 출석" 요구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이번주 중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재차 촉구했다.수원지검은 6일 입... 2023-09-06 11:22

[종합] 공수처,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감사원·권익위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감사원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해 6일 강제수사에 나섰다.공수처는 이날 감사원과 권익위에... 2023-09-06 10:51

檢, '인도 돌진' 롤스로이스 운전자 구속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마약류 약물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승용차를 몰다 인명피해를 낸 신모(27)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 2023-09-06 10:39

[1보] 공수처, 전현희 '표적 감사' 의혹 감사원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sykim@newspim.com... 2023-09-06 10:31

[로펌이슈]태평양, 중동 대표 로펌 '마투크 바시우니' MOU 체결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 변호사 서동우)은 중동 현지 로펌인 마투크 바시우니(Matouk Bassiouny, 대표 변호사 John Matouk)... 2023-09-06 10:18

[종합] 검찰,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 자택 등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게 허위 인터뷰 대가의 금품을 제공한 의혹으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6... 2023-09-06 09:47

[1보] 검찰, '허위 인터뷰' 김만배 주거지 등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peoplekim@newspim.com... 2023-09-06 09:29

검찰, '김만배 허위 인터뷰' 신학림 6일 소환 통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의 허위 인터뷰 내용을 뉴스타파에 제보한 혐의를 받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게 6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 2023-09-06 07:46

'국정원 불법사찰' 조국, 국가 손배소 항소심 시작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 재판이 6일 시작된다.... 2023-09-06 06:30

대법 "농어촌공사가 관리기금으로 조성한 매립지는 공사 소유"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한 매립지에 대해 소유권을 공사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 2023-09-06 06:00

'로톡 변호사 징계' 법무부 6일 2차 심의…최종 결론 전망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게 징계를 내린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처분이 정당했는지 이르면 6일 결론난다.법무부는 이날 오전 1... 2023-09-06 05:50

검찰, '디스커버리 펀드' 장하원 대표 등 3명 구속영장 청구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검찰이 환매 중단으로 투자자 피해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사 대표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 2023-09-05 20:16

'박원순 다큐' 변론 종결…"2차 가해" vs "표현의 자유" 재차 충돌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의 상영금지 가처분 심문 기일에서 소송 당사자들이 "표현의 자유"와 "2차 가... 2023-09-05 18:31

檢,'택배견 경태' 후원금 6억 횡령한 택배기사 항소심서 5년 구형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유기견 경태를 차량에 태우고 다니며 명성을 얻은 뒤 이를 통해 얻은 6억원이 넘는 후원금을 가로챈 전직 택배기사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 2023-09-05 18:13

[종합] 이은해, 남편 사망보험금 8억 소송 패소…법원 "고의로 해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가 숨진 남편 명의로 가입한 생명보험금 8억원을 달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 2023-09-05 17:15

방송 제작비 8000여만원 사적 사용 PD 집행유예 1년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방송 프로그램 외주 제작사 프로듀서(PD)가 제작비 80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해 유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업무상 ... 2023-09-05 16:59

검찰, '금품제공' 조영달 前 서울교육감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지난해 6·1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자 중 한 명이었던 조영달 전 서울대 교수의 계좌 거래내역을 변조한 혐의를 받는 선거캠프 관계자가 재판에 ... 2023-09-05 16:42

檢 고위간부 4명 사의…인사 후폭풍에 연소화 우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지난 7월부터 정기인사를 전후로 한 고호봉 기수 검사들의 이탈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향후 단행될 중간간부급 인사에서도 검사들의 추가이탈이 계속될지... 2023-09-05 1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