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대선 이후로 연기…공범 사건도 '일시 중단' 가능성에 무게[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재판이 6·3 대선 이후로 연기된 가운데 이 후보가 향후 대통령에 당선돼 재판이 중단될 경우 결국 공범 재판도 일시...2025-05-08 16:54
[현장에서] 흔들리는 법관의 무게[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문형배 전 권한대행은 어떤 분이세요?". 헌재 직원과의 식사자리. 문 전 권한대행에 대해 묻자 돌아오는 답변이 의외다. "문 전 대행님은 말씀하시...2025-05-08 16:46
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투표…5분의 1 이상 요청 시 개최[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절차와 이후 이어진 민주당의 사법부 독립성 훼손 논란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법관대표회...2025-05-08 16:29
역대 변협회장 9인 "민주, 대법원장 청문회·탄핵 추진 중단하라"[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역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9인은 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청문회·탄핵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역대 변협 회...2025-05-08 16:11
약사법·의료법 위반 혐의 중견 제약사 3곳 검찰 수사[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대학병원 전공의들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중견 제약사 3곳을 수사 중이다.서울북부지검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중견 제약사 3곳을 수...2025-05-08 15:05
민주당 TK 기초·광역의회협의회 "이재명 후보 재판연기 환영"[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한 것' 관련 더불어민주당 경북 기초·광역의회원내대표협의회(협의회)가 7일 "국민주권과 기본권을 ...2025-05-07 19:42
공수처, '채상병 외압'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압수수색 집행 중지[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7일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지 7시간 30분 만에 집행을 중지...2025-05-07 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