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양형 기준 강화…동물 죽이면 최대 '징역 3년'[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가 불특정 또는 다수의 동물을 대상으로 하거나 반복적으로 학대한 경우 최대 징역 3년까지 권고하기로 했다.4일 대법원에...2024-11-04 10:28
주말 대낮 강남 한복판 '8중 무면허 추돌' 20대 여성 구속 기로[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주말 대낮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 8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신영희 영장 ...2024-11-04 10:03
檢,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김영선 전 의원 소환 조사[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꼽히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검찰에 출석했다.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2024-11-03 10:55
대법 "'M&A 무산' 이스타홀딩스 책임…제주항공에 138억 반환해야"[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합병(M&A) 무산은 옛 지주사인 이스타홀딩스의 책임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024-11-03 09:00
[금주 재판일정]'돈봉투' 송영길 결심· '청담동' 김의겸 첫 재판[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의 결심 공판...2024-11-03 08:00
"나 경찰이었어" 교도소 동료 수감자를 속여 천만 원 뜯어낸 남성 실형[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자신이 전직 경찰관이라고 속이며 교도소 동료에게 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2024-11-03 06:00
[기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면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의 출석 요청을 받거나 수사기관에 고소,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내가 피해자가 되거나 피해를 입어 다른 사람을 ...2024-11-02 08:00
볼펜으로 얼굴 찍었는데…조현병 환자에 징역형 집행유예[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자신을 약올린 것 같다는 망상에 빠져 같은 병실에 있던 환자를 공격한 조현병 환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4-11-02 08:00
토익 대리 시험 의뢰 덜미..."항공사 취업에 영어 점수 필요해"[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토익 대리 시험을 의뢰한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단독(마은혁 부장판사)은 주민등록법 위반과 공...2024-11-02 06:00
오늘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서울역에서 광화문까지 교통 통제[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주말인 2일 서울역 등 서울 도심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려 교통 혼잡을 빚을 전망이다.서울시와 서울경찰청 등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2024-11-02 06:00
"딥페이크 성범죄, 위장수사 확대·온라인 수색 확대·도입 등 검토해야"[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최근 확산하고 있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전문가들과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위장 수사와 온라인 수색 ...2024-11-01 17:33
검찰, '코인 뒷돈 상장' 프로골퍼 안성현에 징역 7년 구형[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암호화폐(코인)를 상장해 주겠다며 수십억 원을 청탁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성유리 남편이자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2024-11-01 17:18
검찰, '수십억원대 코인 시세조종' 압수수색…'패스트트랙' 첫 사례[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시세조종과 관련해 긴급조치절차(패스트트랙)를 통해 통보한 사건을 두고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2024-11-01 16:54
여호와의 증인 간부, 10대 신도 성폭력...'연인이었다' 항소[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양심적 병역 거부 종교단체 '여호와의 증인'의 50대 간부가 교회를 돌며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1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청소...2024-11-01 16:26
'尹 명예훼손 혐의' 김만배, 법원에 보석 청구[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2024-11-01 14:46
'MBC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유지…법원, 방통위 항고 기각[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새로 임명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새 이사들의 임명처분과 관련해 법원이 재차 제동을 걸었다.서울고법 행...2024-11-01 14:22
공수처 '김여사 명품가방' 담당 송창진 부장검사 사의 표명[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2024-11-0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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