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합 "자신의 범죄 숨기기 위한 범인 도피 방조, 방어권 남용"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타인의 범인 도피를 방조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방어권 남용에 해당해 처벌해야 한다는 현행 판례를 유지했다.대법원 전... 2026-06-18 15:05

대법 "'어린 놈의 XX' 발언, 모욕죄 아냐"…파기환송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어린 놈의 XX"라는 발언은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 2026-06-18 14:59

'뻥튀기 상장' 의혹 파두 대표, 혐의 부인..."반도체 불황이 원인"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주요 거래처의 발주 중단 사실을 숨긴 채 공모가를 부풀려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는 의혹을 받는 반도체 설계 기업 '파두' 경영진이 첫 재판에서 혐의... 2026-06-18 14:23

'유가 담합 의혹' 현대오일뱅크 실무진 구속 기로…檢, 정유사 첫 신병 확보 나서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유가 담합 의혹을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실무진이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임직원 A씨는... 2026-06-18 14:06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혐의 尹 1심 선고 내달 13일로 연기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이 내달 13일로 연기됐다.18일 법... 2026-06-18 13:42

'대장동 의혹' 유동규 증인 불출석…법원 "오후에도 안 나오면 구인영장"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재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돌연 불출석하면서 증인 신문이 중단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 2026-06-18 12:32

[로펌이슈] 사단법인 온율·이수진 의원 등, 성년후견제도 개혁 심포지엄 개최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의사결정 지원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성년후견제도를 의사결정지원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국회의원 ... 2026-06-18 12:05

적도기니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 만나 사법 교류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은 프란시스꼬 에브이 은게마 미꾸에(Francisco Evuy NGUEMA MIKUE) 적도기니 대법원장이 방한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접견했다고... 2026-06-18 11:30

檢, '후배 음주운전 무마' 현직 경찰간부 보완수사로 기소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현직 경찰 간부가 대학 후배인 경찰 출신 변호사의 음주운전을 무마하기 위해 블랙박스 등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8일 법조계에... 2026-06-18 11:00

'尹관저 이전 부실 감사' 감사원 간부 구속심사 출석…"허위공문서 작성" 묻자 침묵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증거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감사원 간부가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 2026-06-18 10:31

'허위공시 혐의' 아난티 대표·前 CFO 항소심도 무죄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허위공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텔·리조트 운영기업 아난티 이만규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송... 2026-06-18 10:26

'국힘 집단 당원 가입' 신천지 前간부 3명 구속… "증거인멸·도주 우려"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신천지 전직 간부 3명이 지난 17일 구속됐다.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 2026-06-18 07:33

吳 '여론조사 비용 대납' 징역 1년 6개월 구형…법조계 "범죄사실 인정시 징역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구형량에 대... 2026-06-17 18:09

[AI 판결 돋보기] '김용 재판 위증교사' 李캠프 인사 무죄...법원 "10분 늦추는 게 어떤 의미인가" 檢 지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20대 대선캠프 출신 인사들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 재판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 2026-06-17 17:34

[종합]'여론조사 비용 대납' 오세훈 7월 22일 선고…특검, 징역 1년 6개월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제3자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토록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달 22일로 정해졌다. 이 사건을 수사·기소한 민중기 특... 2026-06-17 17:09

[속보]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 오세훈 내달 22일 선고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제3자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토록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선고가 내달 22일로 잡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2026-06-17 16:20

법원, 헌재 '재판지연' 기본권 침해 심사 개시…헌재에 의견 요청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사건 심리 지연으로 인해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됐는지 파악하기로 했다. 법원이 헌재의 심리 지연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2026-06-17 15:48

[2보] 특검, '여론조사 대납 혐의' 오세훈 징역 1년6개월 구형…"吳, 범행 이익 최종적 귀속주체"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토록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김건희 특검팀은 ... 2026-06-17 15:27

[속보] 특검, '여론조사 대납' 혐의 오세훈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토록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7일... 2026-06-17 15:11

[로펌이슈] 율촌, 김이수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 고문 영입…헌법소원 역량 강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법무법인 율촌은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고문으로 영입한다고 17일 밝혔다. 김 고문은 오는 7월 1일부터 율촌에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2026-06-17 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