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0억대 횡령·배임' 백현동 민간업자 1심 선고 일주일 연기[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약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민간업자의 1심 선고가 일주일 연기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2025-03-28 15:46
[뉴스핌 이 시각 PICK] 의대생 복귀 지역별 '극명한 행보' 外■ 경북 5개 시군 산불 94% 진화…약해진 바람, 희망 보인다■ 李 무죄, 尹 탄핵 영향은…"없다" 48.9% vs "있다" 39.4%■ 헌재 "오늘 오후에도 尹평의 이어...2025-03-28 15:08
尹측 "野 마은혁 임명 압박, 원하는 결론 위함"[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압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측은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2025-03-28 15:07
공수처, '비밀누설 혐의' 이정섭 검사 불구속기소…"공소 유지에 만전"[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2025-03-28 13:53
헌재 "오늘 오후에도 尹평의 이어가"...尹선고, 결국 4월로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평의를 이어가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28일 오후에도 평의를 진행한다.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기간이 최장 기록을 세...2025-03-28 12:04
변협, 尹 탄핵심판 조속한 선고 촉구…"정치권도 승복 의사 밝혀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변론종결 후 한 달 넘게 지정되지 않으면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가 조속한 선고를 촉구했다....2025-03-28 10:37
'구미 공연 서약 강요' 이승환 헌법소원 청구…헌재서 '각하'[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가수 이승환이 공연장 대관과 관련해 '정치적 선동 금지' 등을 서약하라고 요구한 것이 부당하다며 경북 구미시를 상대로 제기했던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2025-03-28 08:11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국가배상 인정…대법서 첫 확정[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2025-03-28 07:53
[로펌이슈]광장, 국제중재전문 재커리 샤프 변호사 전격 영입[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법무법인 광장이 국제중재팀 공동 팀장으로 세계적인 로펌인 존스 데이(Jones Day) 싱가포르 사무소의 국제분쟁팀 팀장을 역임한 재커리 샤프(Za...2025-03-27 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