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일몰제 앞두고 도시자연공원 지정 토지주, 취소소송 패소[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있던 토지를 다시 공원구역으로 지정한 서울시의 처분에 반발해 토지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15...2024-04-15 07:00
대법, 김동연 경기도 지사 선거무효 청구 '기각'[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각한 '김동연 경기도 지사의 당선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 대법원도 기각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2024-04-15 06:00
검찰 "'김성태와 술 마시며 진술 조작' 이화영 주장 터무니 없다"[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최근 법정에서 "검찰에서 김성태와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한 것에...2024-04-14 13:09
국내 마약사범 폭증…檢, 내부제보자 형벌 면제 추진[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내 마약사범이 지난 5년간 약 120% 증가한 가운데 검찰이 리니언시와 범죄이용계좌 지급정지제도 등을 도입할 방침이다. 리니언시란 범죄자가 자수하...2024-04-14 10:08
대법 "공사비 '부가세 별도' 규정, 약정 없으면 10% 아닌 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부가세) 계산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는 경우 건설업 간이과세자의 부가세율은 10%가 아닌 3%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2024-04-14 09:00
10개월 탈영 전력 6·25 참전 유공자…법원 "국립묘지 안장 안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6·25 참전으로 각종 무공훈장을 수여받았지만 10개월간 탈영한 전력이 있는 국가유공자의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024-04-14 09:00
[금주 재판일정]'돈봉투 의혹' 이성만·허종식·임종성 첫 재판[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의원들의 첫 재판이 열린다.국회의원들에게...2024-04-14 08:00
법원, '장물' 롤렉스 중고거래한 남성에 집행유예 2년[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롤렉스 시계가 장물인 것을 알면서도 매입해 되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2024-04-14 06:00
압구정 롤스로이스男, 항소심에서도 '병원 탓'하며 혐의 부인[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마약류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 20대 여성을 쳐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남...2024-04-13 14:49
[기고] 현명한 이혼 절차최근 이혼 상담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혼하게 되면,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양육비 등이 다양한 쟁점이 문제되지만, 어떤 절차를 통해 이혼할지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2024-04-13 08:00
공수처, '김기현 동생 봐주기 의혹' 검사들 전원 불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동생의 비리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전·현직 검사들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2024-04-12 19:06
"사우디 왕자도 계약" 4000억 사기…1심 징역 8년에 檢 항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농업용 액상비료를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속여 4000억여원의 투자금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8년을 선고받은 사기 일당에 대해 검찰이 항...2024-04-12 17:43
대법,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 착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법원이 오는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62·사법연수원 17기)·이동원(61·17기)·노정희(60·19기) 대법관의 후임자 선정 절차에 들어간다....2024-04-12 17:24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파기환송심서 명예훼손 '무죄'[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표현하는 등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67) 세종대학교 명예교수가 ...2024-04-12 15:45
'강남 납치·살인' 주범 이경우·황대한 항소심도 무기징역[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가상화폐 투자 손실로 앙심을 품고 40대 여성을 살해한 일명 '강남 납치·살인 사건'의 주범으로 기소된 이경우와 황대한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2024-04-12 15:11
'백현동 수사 무마' 대가로 13억 챙긴 브로커, 1심서 징역 4년[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특혜 의혹' 수사를 무마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2024-04-12 14:57
'마약 상습 투약' 전두환 손자 전우원, 집행유예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미국에서 각종 마약류를 매수해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8) 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1...2024-04-12 13:38
'남의 차로 음주운전' 신혜성, 실형 면해…檢 항소 기각[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남의 차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45·본명 정필교)가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를...2024-04-12 13:24
얼굴 가린 신혜성, 항소심도 집행유예 1년[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만취 상태에서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그룹 신화 신혜성(본명 정필교)이 1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2024-04-1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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