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청문회 불출석, 민주당 '특검'까지..."사법부 독립 전면 뒤집은 것"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한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민주당은 조... 2025-05-13 17:40

'사드기밀 유출 혐의' 文정부 안보인사들 재판 6월 본격화…"군사비밀 상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를 늦추기 위해 한미 군사작전 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고위 인사들의... 2025-05-13 17:08

손준성 "고발 사주, 지시·부탁 사실 없다"...국회 측 "사실이라면 중대한 법 위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서 손 검사장이 '고발 사주' 관련 지시나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사... 2025-05-13 17:08

김건희 여사, '불출석 사유서' 제출…소환조사 불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 2025-05-13 17:07

'티메프 미정산 사태' 류광진-류화현 3차 공판 출석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티메프 미정산 사태' 혐의로 기소된 류광진(왼쪽)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 2025-05-13 17:00

'티메프 사태' 공판 출석하는 류광진 티몬 대표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티메프 미정산 사태' 혐의로 기소된 류광진 티몬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2025-05-13 17:00

법정 향하는 류화현 위메프 대표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티메프 미정산 사태' 혐의로 기소된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5-13 17:00

[속보] 김건희 여사, "조기 대선 영향 우려" 검찰에 불출석 사유서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abc123@newspim.com... 2025-05-13 16:55

SKT 해킹 피해자들,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신청..."제도 활용 첫 사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SKT 유심정보 해킹 피해자들이 13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유심정보 해킹으로 입은 손해 배상을 구하는 집단분쟁조정신청을 접수했다.해킹 피해자... 2025-05-13 15:57

공수처 "대통령실 압수수색 통해 'VIP 격노설' 자료 확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해병 사망 수사 무마 사건'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설'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공수처 관계자는 13일... 2025-05-13 15:35

헌재 대심판정으로 이동하는 손준성 검사장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검사장)가 13일 오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정식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손 검사장은 2020년 21대 총선을 앞... 2025-05-13 15:22

대구고법 "'포항지진' 국가 배상 책임 없다"...포항시·시의회 강한 유감 표명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포항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관련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재판부와는 달리 "국가의 책임이 없다"며... 2025-05-13 14:58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前부장검사, 뇌물 혐의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기소' 사건이자 옛 검찰 동료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무죄를 확정받았다.1... 2025-05-13 14:32

'허위공시' 혐의 이만규 아난티 대표 1심서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회삿돈 수십억원을 회계장부에서 누락해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꾸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규 아난티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5-05-13 14:24

檢,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 준법경영본부장 참고인 조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정원휘 홈플러스 준법경영본부장을 소환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2025-05-13 11:34

대통령경호처 "대선후보 테러위협 안전 확보 '경호준비태세' 유지"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대통령경호처는 1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개시됨에 따라 대선후보들을 각종 테러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경호준비태세를 유지하... 2025-05-13 10:23

[새 정부에 바란다] 대변화 앞둔 검찰·공수처…법조계 "신중한 접근 필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새 정부 출범이 3주 앞으로 다가왔다. 정권 재창출·교체에 따라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야권이 정권을 잡... 2025-05-13 10:01

법원, '조희대 사퇴' 대법원 시위 대진연 4인 구속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법원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며 대법원에서 시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 2025-05-12 22:04

윤석열 전 대통령, 3차 공판 종료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5-05-12 20:09

3차 공판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5-05-12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