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3억 교육세 소송서 현대카드 손 들어줘…"보험 수수료는 카드 영업 아니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법원이 신용카드사가 보험대리점 업무로 받은 수수료에 대해 교육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1억3000만원 규모의 교육세 환급 소송에서 현대카드... 2026-05-03 13:03

'마약왕' 박왕열 공급책 '청담사장' 구속 기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마약왕' 박왕열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 '청담사장' 최모 씨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수원지법은 3일 오후 3시 30분께 특정범죄가중처벌 ... 2026-05-03 10:45

대법 "보험기간 중 교통사고, 만기 뒤 사망해도 보험금 지급해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보험 기간 내에 발생한 교통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보험 종료 후에 사망했더라도, 약관 해석이 모호하다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보험금을 지급해... 2026-05-03 09:01

[금주 재판일정] '내란방조' 한덕수 항소심 선고…'채해병 사건' 임성근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선고기... 2026-05-03 09:01

가석방 4개월 만에 또 범행…흉기로 지인 팔 벤 40대 실형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유재선 인턴기자 = 흉기로 지인의 팔에 상해를 입힌 40대 남성이 징역 실형을 선고받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형사13단독 남민영 판... 2026-05-02 09:00

대법, '한동훈 자택에 흉기' 40대男에 특수협박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대법원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 역임했을 때 집 앞에 과도 등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대해 '특수협박죄... 2026-05-01 16:04

정성호 법무장관, 노동절 맞아 "억강부약 자세로 민생 법치 실천"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임금 체불이나 부당한 노동 행위로 눈물짓는 국민이 없도록 '억강부약(강자를 억누르고 약자를 돕는다)... 2026-05-01 14:08

대법 "같은 사업장서 함께 일하면 '제3자' 아니다"…산재 공단 구상권 제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행사 범위는 보험료 부담 여부가 아니라 '동일 사업 내 위험공동체 형성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2026-05-01 09:00

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檢 "재판에 부당한 영향 끼칠 가능성" 우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한 가운데, 대검찰청이 "진행 중인 재판의 독립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 2026-04-30 19:14

[종합] 대검 "영장 있으면 자료 제출" vs 종합특검 "그런 말 없었다"…'수사 협조' 공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종합특검이 30일 감찰자료 제출을 거부한 대검찰청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자, 대검이 "압수영장에 의한 제출 의사를 사전에 전달했다"며 반박에... 2026-04-30 18:51

민주,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李대통령 '공소 취소' 가능 규정 담겨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윤석열 정권 검찰과 국가정보원, 감사원의 조작수사와 조작기소를 규명하겠다며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날로 마무리 된 조작기소 국정... 2026-04-30 18:17

FIU, '두나무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1심 판결에 항소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두나무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FI... 2026-04-30 17:03

내란특검, 尹 '체포방해' 무죄 부분 상고…"계엄선포문 보관, 대법 판단 필요"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방해 사건 항소심 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해 30일 상고했다.내란특검은 이날 공지를... 2026-04-30 16:58

'강북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피해 남성 3명 더 확인...추가 기소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모텔에서 남성들을 연쇄 살인한 혐의를 받는 김소영(20)에 대해 범행 대상 남성이 3명 더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돼 추가 기소가... 2026-04-30 16:57

[속보] 내란특검, 尹 '체포방해' 항소심 무죄 부분 상고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방해 사건 항소심 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해 30일 상고했다.내란특검은 이날 공지를... 2026-04-30 15:41

종합특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등 징계 요청…"계엄 수사 심각하게 방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30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감찰부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법무부에 요청했다.종합특검은 이날 공지를 ... 2026-04-30 15:32

법원 "빗썸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 효력정지"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빗썸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영업 일부 정지 6개월 처분 효력을 정지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는 빗썸이 FIU의... 2026-04-30 15:20

[속보] 종합특검 "수사 방해 관련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징계절차 개시 요청"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30일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감찰부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법무부에 요청했다.종합특검은 이날 공지를 통해 "... 2026-04-30 15:18

[속보] 법원 "빗썸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 효력 정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서울행정법원이 빗썸에 대한 금융당국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 효력을 정지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는 금융정보... 2026-04-30 14:57

'청탁성 금품수수 관여' 건진법사 변호인 징역 1년 6개월·법정구속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기업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2026-04-30 1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