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역 살인예고' 30대 파기환송심서 징역 1년·집유 2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림역 살인예고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2024-12-05 10:45
[비상계엄] 8년만에 전국 촛불집회..."윤석열 더이상 대통령 아니야"[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서울 광화문과 국회 등 전국 30여 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내란죄로 체포 등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을...2024-12-04 20:13
심우정 "엄중한 시기…검찰 본연의 업무 차질 없이 해달라"[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심우정 검찰총장이 검찰 구성원에게 공직기강 확립을 주문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각...2024-12-04 17:55
변협 회장 "尹 임기 다하는 것은 불가능...새 정부 구성해야"[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정권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김영훈 변협 회장은 이...2024-12-04 17:39
한국법조인협회 "尹 계엄 선포 위헌성 판단해야" 헌법소원 청구[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위헌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한...2024-12-04 17:12
전국법관대표회의, 9일 개최…법원장 추천제·조건부 석방제 등 논의[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전국의 법관 대표가 모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원장 추천제와 구속영장 단계의 조건부 석방제 등을 논의한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9일 경기 고양시...2024-12-04 17:10
조국, 대법원 선고기일 연기 신청…"비상계엄 수습 위해"[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표 측은 대법원에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조...2024-12-04 16:28
야6당,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안과 제출[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천하람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2024-12-04 15:00
[뉴스 이 시각 PICK] 야권 '尹대통령 탄핵안' 발의 본격화 外■ 야권 '尹대통령 탄핵안' 발의 본격화…대선 시계 빨라진다■ 특전사 참수부대, 계엄 선포 5시간 전부터 작전 대기했다■ '尹 내란죄' 적용할까…"국헌 문란 행위" vs "...2024-12-04 15:00
윤 대통령 내란죄 고발 나선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죄 및 직권남용죄 고발장 제출에 앞서 입장을...2024-12-04 14:44
尹 '비상계엄 사태'로 검사 탄핵 보류…중앙지검 확대부장회의 취소[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국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의결을 보류하면서 중앙지검이 4일 예정됐던 확대부장검사 회의를 취소...2024-12-04 14:29
[비상계엄] 박안수 포고령 '정치활동 금지'…법조계 "명백한 위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마무리된 가운데, 계엄 선포 당시 발표한 포고령의 위헌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포고령에 국회의 계엄 해...2024-12-04 13:32
'남민전 사건' 故김남주 시인 재심…"유신 비상계엄 상황 고려해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박정희 정권 말기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으로 옥살이를 한 고(故) 김남주 시인의 재심 재판에서 변호인이 "당시 비상계엄에 ...2024-12-04 1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