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차례 '차 사고' 내 보험사기 벌인 남성...법원, 실형 선고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수천만원 규모의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 2024-02-04 08:00

[금주 재판일정]'부당합병' 이재용 선고...'입시비리' 조국 부부 항소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다.'자녀 입시비리... 2024-02-04 08:00

대구지검 안동지청, 이재명 대표 '부모 봉분 훼손' 가담자 4명 기소유예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모 봉분 훼손 사건 관련 피의자 4명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3일 대구지검 안동지청(지청장 임종필)에 따르면 이 대... 2024-02-03 14:13

유동규 "인천 계양을 출마해 이재명에 이길 것"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오는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출마... 2024-02-03 11:56

국가지원금 딸 주려는 여자친구 '목검 폭행' 남성 집행유예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국가지원금을 자녀에게 주겠다는 여자친구를 목검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2024-02-03 08:00

[기고]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 그 향방은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생산과 소비 환경의 변화는 플랫폼 경제로의 전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노동시장 또한 이러한 흐름에서 예외는 아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2024-02-03 08:00

檢, '돈봉투' 수수자 조사 지연…'고발 사주' 김웅 재수사 가능성도 제기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근 주요 사건에 대한 법원 선고가 연달아 나오면서 향후 검찰 수사의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수수... 2024-02-03 08:00

사기 치다 고소당하자 "나도 피해자"…대치동 '입시전문' 사칭범 재판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입시전문가를 사칭해 학부모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갈취하다 고소당하자 지인과 짜고 피해자 행세를 한 4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 2024-02-02 20:22

[인사] 대법원 ◇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강수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소영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중남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변성환 ▲ 서울중앙지... 2024-02-02 19:29

[종합]대법관 최종후보에 엄상필·신숙희 임명제청…"전문 법률지식·공정 판단능력"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엄상필(56·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신숙희(55·25기) 양형위원회 상... 2024-02-02 19:09

[1보] 조희대 대법원장, 새 대법관 후보에 엄상필·신숙희 임명제청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yun9@newspim.com... 2024-02-02 18:25

'비밀 경찰서 의혹' 동방명주 업주, 식품위생법위반 등 혐의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내에 '중국 비밀 경찰서'를 운영한다는 의혹을 받는 중식당 '동방명주'의 업주 왕하이쥔(왕해군·46)이 관청에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음식점을 운영... 2024-02-02 18:11

"이스타홀딩스, 제주항공에 138억 돌려줘야"…2심서 액수 줄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인수합병(M&A) 무산 이후 계약금과 매매대금을 두고 법적 분쟁을 벌여 온 제주항공과 이스타홀딩스간 민사소송 항소심에서도 제주항공의 손을 들... 2024-02-02 18:06

송영길측 "돈봉투와 관련 없어"…불법 정치자금 혐의도 부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측이 첫 재판 절차에서 "돈봉투 사건과 관련이 ... 2024-02-02 17:35

12세 의붓아들 학대 살해한 계모 항소심도 징역 17년..."살해 고의는 없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2세 의붓아들을 장기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부... 2024-02-02 17:02

[인사] 헌법재판소 ◇ 선임헌법연구관▲ 수석부장연구관 김소연 ▲ 선임부장연구관 임성희 ▲ 공보관 겸임 이진 ▲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장 이승환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 제도연구팀장 서세인 ▲ ... 2024-02-02 17:00

檢,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 무기징역에 항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행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조선에 대해 검찰이 ... 2024-02-02 16:59

[종합]'증여세 회피 의혹' SPC 허영인 회장 1심 무죄…檢 "항소 예정"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매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할 방침... 2024-02-02 16:47

이원석 총장 "檢, 누구보다 정치적 중립·공정한 자세 지켜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형사사법을 담당해 사람과 죄의 무게를 저울에 달아야 하는 숙명을 가진 우리는 그 누구보다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자세를 지켜... 2024-02-02 16:45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장하원 대표, 2심도 무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000억원대 부실 펀드를 판매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4-02-02 1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