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외국어선 불법조업 담보금 법정형 최상한까지 상향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검찰이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담보금을 법정형의 최상한까지 상향했다.대검찰청은 지난 6일 '불법조업 담보금 부과기준'을 개정하고, 인천지검 등 6개... 2026-03-13 09:55

'이재명 조폭 연루설' 제기 장영하…대법,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2022년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 수정구 ... 2026-03-12 21:20

전국 법원장 "재판소원 시행 후 재판 실무 혼란 우려"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2일 충북 제천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 참석한 각급 법원 법원장들은 재판소원 시행 이후 재판실무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대... 2026-03-12 18:33

'옹진군 발주 공사'로 바닷물 침수 피해…옹진군·공사업체 공동 배상 판결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 옹진군이 발주한 해안 공사 중 논이 바닷물에 침수돼 피해를 입은 농민에게 관할 지자체와 공사 업체가 공동으로 손해배상을 해 주라는 법원의 판결... 2026-03-12 18:29

한법협, '사법시험 부활' 논의 반발…"시대착오적 퇴행 중단해야"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국법조인협회(회장 채용현, 이하 한법협)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사법시험 부활 논의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변호사 단체 가... 2026-03-12 17:45

[사법 3법 시행] ③국민 체감할 변화는…"사법부 신뢰 회복의 출발점 돼야" [서울=뉴스핌] 김기락 박민경 기자 = 재판소원과 법왜곡죄가 12일 0시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면서, 법원 재판은 헌법재판소 심판과 형사책임 가능성이라는 이중의 점검 아래 놓이게 됐... 2026-03-12 17:32

[사법 3법 시행] ②법왜곡죄·재판소원, 개혁인가 혼란의 시작인가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2일 공포·시행된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제도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사법개혁을 통해 사법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에... 2026-03-1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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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박성재 내란 재판서 증언 대부분 거부…"형소법 148조에 따라"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대부분의 질문에 ... 2026-03-12 16:49

주먹쥐고 차량 기다리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2일 오후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공판에 참석해 증언을 마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 2026-03-12 15:33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짧은순간 긴 생각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2일 오후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공판에 참석해 증언을 마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 2026-03-12 15:33

檢 "김용현 변호인 징계 기각은 부당"…변협 결정에 이의신청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 변호인들에 대한 징계 개시 신청을 일부 기각한 대한변호사협회 결정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2026-03-12 15:08

조희대 대법원장, '李 선거법 파기환송' 관련 고발당해...법왜곡죄 시행 첫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법왜곡죄 도입을 포함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시행된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법 왜곡 ... 2026-03-12 14:49

'위증 혐의' 최상목, 이진관 부장판사 기피 신청했지만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 등을 받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2026-03-12 14:40

[사법 3법 시행] ①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무엇이 달라지나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이 12일 공포됐다.이에... 2026-03-12 14:16

[종합] '재판소원 1호' 시리아인 강제퇴거 취소 사건…피청구인은 대법원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제기할 수 있게 한 '재판소원제'가 12일 시행되면서, 첫날부터 관련 사건 접수가 이어지고 있다... 2026-03-12 12:39

'대출사기' 與 양문석 의원직 상실형 확정…선거법 위반은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특경법상) 사기 등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 2026-03-12 12:37

대법 "미신고 계좌 선거비용은 불법"…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당선무효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이용해 선거비용을 수입·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당선무효형을 확정... 2026-03-12 12:22

[속보] 대법, '대출사기 등 혐의' 與 양문석 당선무효형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특가법상 사기·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특가법 ... 2026-03-12 11:59

헌재 재판소원제 첫날 오전 9시 4건 접수…1호는 시리아인 강제퇴거 취소 사건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제기할 수 있게 한 '재판소원제'가 12일 시행되면서, 첫날부터 관련 사건 접수가 이어지고 있다... 2026-03-12 11:07

[인사] 법무부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고위공무원 전보▲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 박상욱 ▲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 김정도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서기관(4급) 전보▲ 김세진 법무부 동... 2026-03-12 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