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법무부가 교정본부를 교정청으로 독립·승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정 행정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교정본부의 조직 개편 및 독립을 추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설립을 준비 중이다. 향후 정부 조직 개편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국회에 공식 의견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교정본부를 '교정청'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현재 장관 산하 교정본부장이 총괄하는 교정 업무를 외청으로 분리해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지난 18일 교정 기능 강화를 위해 교정본부를 '청' 단위 기관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채 의원은 발의안에서  "법무부는 범죄예방정책·교정·출입국·외국인정책 등 업무의 범위와 책임이 크게 확대됐다"며 "각 분야에 고도의 전문성과 신속한 정책 조정 기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법무부가 타 부처와 비교해 규모가 큰 부처임을 감안해 단수 차관제를 복수 차관제로 변경하고, 출입국과 이민관리 업무는 법무부 내 정무직 본부장을 두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pmk145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