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재판거래 의혹' 부장판사 영장 기각…공수처 "기각 사유 검토 후 다음 절차 나설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공수처가 24일 재판거래 의혹 부장판사 구속영장 기각에 기각 사유 검토 입장 밝혔다.
  • 법원 판단 존중하나 혐의 상당 부분 확인됐다고 판단하고 구체적 사유 확인 후 절차 진행한다.
  • 김 부장판사는 2023년부터 선배 변호사에게 금품 370만원과 무상 사무실 수수 혐의 받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법원 "주된 공여 부분 소명 부족"…구속영장 기각
공수처 "혐의 상당 부분 확인"…재청구 여부 고심
피의자 측 "탈법 수사·증거 왜곡"…혐의 부인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24일 오전 서울 과천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법원 판단 존중한다"면서도 "수사과정에서 혐의의 상당 부분을 확인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사진은 경기 과천시 공수처 모습. [사진=뉴스핌 DB]

그러면서 "기각 사유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련된 문제인지 아니면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법리 판단의 문제인지를 다시 한 번 또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며 "그 부분을 검토한 후 다음 절차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영장 재청구 가능성과 관련해 "앞으로 해 오던 대로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여러 가능성을 포함해 추후 수사 절차를 검토할 단계"라고 답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공수처가 김모 부장판사와 정모 변호사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주된 공여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공수처 수사2부(김수환 부장검사)는 이들에 대해 각각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전주지법에서 근무하던 2023년부터 고교 선배인 정 변호사로부터 현금과 아들 돌 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정 변호사의 회사 건물 사무실을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 용도로 무상으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공수처는 무상 임차 이익을 포함한 전체 금품 수수 액이 수천만원대라고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 측은 "공수처가 무리하고 탈법적인 수사를 진행하다가 증거를 왜곡해 무리하게 구성한 혐의 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yek10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확정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확정됐다. 박덕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 의원이 후보 경선에서 유영하 의원을 상대로 승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26일 대구광역시장 후보로 추경호 국회의원이 최종 확정됐다고 26일 발표했다. [사진=뉴스핌DB]    이로써 추 의원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와 맞붙게 된다. 추 의원이 후보로 확정되면서 대구 달성군은 보궐선거가 열리게 된다. 이날 공관위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의원을 단수공천했다. 국민의힘이 26일 경기도 평택을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국회의원을 단수공천했다. [사진=뉴스핌DB]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후보자는 추가 공모를 받기로 했다. seo00@newspim.com 2026-04-26 12:13
사진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신청은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며,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45만원이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신청 첫 주(27~30일)는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특히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에 따라 이달 30일에는 끝자리 4·9뿐 아니라 5·0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24시간 가능하며(마감일은 오후 6시까지), 오프라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는 국민콜110, 전담 콜센터(1670-2626),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동 전쟁이 촉발한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숨통을 틔워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정부는 국민께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불편함 없이 신청·지급받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사진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peoplekim@newspim.com 2026-04-26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