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심 내달 12일 개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정식 재판이 오는 3월 개시된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는 ... 2024-02-13 11:05

철거 목적으로 취득해 공실로 둔 주택…법원 "종부세 대상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업상 철거할 목적으로 주택을 양도받아 곧바로 건물 해체 허가 신청을 했다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4-02-13 07:00

간호사가 체외충격파 치료…대법 "무면허 의료행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간호사가 환자에게 직접 체외충격파 치료를 한 것은 진료 보조행위를 넘어선 진료행위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 2024-02-12 09:00

사회복무요원 장기 대기로 병역 면제...법원 "한국 국적 선택못하게 한 건 위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사회복무요원 판정 후 장기간 대기로 사실상 병역 면제를 받은 복수국적자의 한국 국적선택신고를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12... 2024-02-12 09:00

[금주 재판일정]'횡령·증거인멸' 김태한 전 삼바 대표 1심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과정에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분식회계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 2024-02-12 08:00

수백억원대 '수원 전세사기' 의혹 일가족 22일 첫 재판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수백억원 규모 이상의 피해액을 발생시킨 '수원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전세사기를 주도해 구속된 정모씨 일가의 첫 재판이 이달 22일 열린다.... 2024-02-11 13:25

신설역 정보 미리 알고 부동산 매수한 시의원 부부,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업무상 알게 된 신설역 추진 계획 정보를 활용해 신설역 예정지 인근에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안양시의원 부부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 2024-02-11 09:00

교도소 '인터넷 편지' 폐지 4개월…"설 안부도 돈 있어야 묻나"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 목포교도소에 복역 중인 가족을 둔 30대 A씨는 요즘 인터넷 편지 발송 횟수를 대폭 줄이게 됐다. 법무부의 '인터넷 편지' 무료 시스템이 폐지... 2024-02-11 08:00

'옵티머스 징역 40년' 김재현, 추가 기소 횡령 등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대규모 펀드 사기로 징역 40년형을 확정받은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옵티머스) 전 대표가 추가 기소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2024-02-10 09:00

대법 "임대차계약, 계약 갱신 날 아닌 통지 3개월 후 효력 발생"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갱신 요구에 따라 임대차계약에 갱신 효력이 발생한 경우, 갱신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이라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지를 할... 2024-02-09 09:00

[기고] 공정가치, 공정가격을 대하는 자세 거래에는 여러 형태가 있다. 단순히 개인들이 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중고거래시장 등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도 있고,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아파트, 빌라 등을 거래하기 위한 계약... 2024-02-09 08:00

[인사] 법제처 ◇ 고위공무원단 승진▲ 행정법제국 법제심의관 최종진◇ 과장급 전보▲ 법제정책국 법령정비과장 서기관 이진희 ▲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서기관 백종운 ▲ 법령해석국 경제법령해석2과장... 2024-02-08 21:56

'테라·루나' 권도형 측근 한창준 구속…"도주 우려"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가 검찰에 구속됐다. 한씨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측근... 2024-02-08 21:36

LSD 마약 밀수하고 집유 받은 금융업자…檢 "더 중한 형 선고돼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환각제의 일종인 LSD와 엑스터시 등을 국제우편으로 밀수입하고 직접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금융투자업계 종사자들에 ... 2024-02-08 18:13

檢, '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집유에 항소…"법원과 견해차 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며 일부 재판에 개입하고 법원 내 특정 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헌 전... 2024-02-08 17:09

[종합]'불법 승계·회계 부정' 이재용 1심 무죄에 檢 항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검찰이 항... 2024-02-08 16:51

'라임 자금 300억원 조달' 한류타임즈 전 회장, 1심서 징역 5년·벌금 5억원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라임 자금 300억원을 불법으로 조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한류타임즈 회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합의11부(정도성... 2024-02-08 16:49

[1보]검찰, '부당합병·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1심 무죄에 항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yun9@newspim.com... 2024-02-08 16:33

[일지]조국 일가 수사부터 조국 항소심 선고까지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9년 12월 기소된 ... 2024-02-08 16:10

[종합] 조국, 항소심도 징역 2년…"범행 인정·잘못 반성 안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에 대한 '감찰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 2024-02-08 1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