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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3일 국힘 충북지사 '컷오프 효력정지' 심문…김영환 중대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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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시 무소속 출마 카드...보수 분열 불가피 전망
인용 시 공천 혼란, 법원 결정에 충북 선거판 요동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컷오프(공천 배제)된 김영환 충북지사가 제기한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충북 정가가 긴장감에 휩싸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23일 오전 김 지사가 낸 가처분 신청을 심리한다.

컷오프 결정에 항의해 삭발한 김영환 충북지사. [사진=충북도]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 공천 구도는 물론 충북 도지사 선거 전반이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김 지사는 이날 직접 법정에 출석해 공천 배제의 부당함을 호소할 예정이다.

공관위는 김 지사의 반발에도 지난 20일 컷오프 결정을 유지했고, 윤갑근 변호사·윤희근 전 경찰청장·김수민 전 의원 등 3명이 경선 후보 대상이다.

조길형 전 충주시장은 공천 심사 과정에 반발하며 경선 불참을 선언했다.

법원은 국민의힘 충북지사 경선 절차가 일정 등을 고려해 빠른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다.

김 지사가 국민의힘 후보 자격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는 경우뿐이다.

하지만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국민의힘은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경선 일정이 원점으로 돌아가며 혼란이 불가피하다.

공정성 논란이 재점화되고, 공관위 리더십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반대로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면 김 지사의 행보가 충북 선거의 최대 변수가 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 공천 배제(컷오프)가 확정된 김영환 충북도지사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3.17 panbin@newspim.com

그는 이미 "중앙당에 더는 구걸하지 않겠다"며 초강수의 메시지를 띄운 바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김 지사가 완주 의지를 굽히지 않고 탈당 후 무소속 출마로 선회하면, 일정 부분 지역 조직을 흡수해갈 가능성이 있다"며 "보수 표가 분산될 경우 민주당 후보에게 유리한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 지사는 도정 운영을 통해 일정한 행정 신뢰도를 확보했고 보수층 표가 이탈하면 민주당 후보가 어부지리를 얻는 계산이 가능하다.

김 지사는 공식적으로 "현재까지는 무소속 출마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 북을 통해 최근 "당의 불통과 오만이 계속된다면 도민의 심판을 받겠다"고 밝히며 여지를 남겼다.

정가 일각에서는 "김 지사가 이번 법원 결정 결과에 따라 무소속 출마 등 정치적 결단을 내릴 확률이 높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온다.

결국 이번 가처분 결과는 단순한 공천 분쟁을 넘어, 충북 지방선거 전체의 향배를 가를 중대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baek34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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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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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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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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