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마약 재범 근절 위해 사법·치료·재활 연계방안 확대"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부가 마약류 사범의 재범 근절을 위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협력 방안을 마련했다.7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와 복지부 및 식약... 2024-02-07 11:50

아가동산,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 상대 3억 손배소…1심 패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나는 신이다)'를 방송한 넷플릭스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 2024-02-07 11:42

[종합]檢, '돈봉투 수수 혐의' 이성만 무소속 의원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성만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반부... 2024-02-07 11:35

'백현동 수사 무마 금품 수수' 곽정기 변호사 혐의 전면 부인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서울... 2024-02-07 11:32

[1보] 검찰, '돈봉투 수수 혐의' 이성만 무소속 의원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yun9@newspim.com... 2024-02-07 11:26

김용, 항소심 시작 앞두고 보석 청구…1심서 징역 5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 경선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 전 ... 2024-02-07 10:53

공수처, '고발 사주' 손준성 1심 징역 1년에 항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2024-02-07 10:32

코인 부풀려 100억 편취한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소닉' 대표 징역 7년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자사 코인의 가치를 부풀리고 고객의 예치금 약 10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7일 ... 2024-02-07 10:03

[로펌이슈]세종, 15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 대응방안' 온라인 세미나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오는 15일 오후 4시, '50인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에 따른 대응방안'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 2024-02-07 09:45

檢, '신림역 흉기난동' 모방 소년범 최대 징역 6년에 항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신림역 흉기난동 살인 사건'을 모방해 여중생 2명을 칼로 찌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소년범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2024-02-07 09:25

[기자수첩] '민주당 돈봉투' 더딘 수사, 이유 있나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20여명이 연루된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수사가 더뎌지고 있다. 4.10 총선이 60여 일 남은 시점에서 의원들이 소... 2024-02-07 08:00

"나를 독살하려 해"…망상에 이웃 살해한 60대, 징역 20년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독살하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이웃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중형을 확정받았다.대법... 2024-02-07 06:00

'수사 정보 거래' 검찰 수사관·SPC 임원 모두 구속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수사 정보를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과 SPC 임원이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공무... 2024-02-06 22:03

"청소노동자 집회가 수업 방해" 손배소 낸 연대생 패소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교내 청소노동자들의 집회 중 발생한 소음으로 수업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낸 연세대 학생들이 패소했다.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 주한길 ... 2024-02-06 20:47

'유권자에 명절 선물' 김충섭 김천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김천=뉴스핌] 남효선 기자 =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충섭 김천시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형량이 확정되면 김충섭 시장은 ... 2024-02-06 19:59

'아기 매매 혐의' 30대 여성 징역 5년...남편도 법정 구속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아기 매매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단독부(부장판사 배관진)는 아동매매 등의 혐의로 ... 2024-02-06 19:30

검찰, '스파크 고가 매입 의혹' 윤경림 전 KT 사장 이틀째 소환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KT의 현대자동차 관계사 지분 '고가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경림 전 KT 사장을 이틀 연속으로 소환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 2024-02-06 17:13

'尹 찍어내기 감찰 의혹' 박은정 사의 표명…"디올백으로 하늘 가릴 수 없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을 당시 그에 대한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당시 법무부... 2024-02-06 16:54

'수사기록 유출' 김선규 공수처장 대행, 2심서 벌금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사 재직 시절 작성한 수사기록을 퇴직 후 지인 변호사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선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직무대행(수사1부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2024-02-06 16:18

[종합] 가습기살균제 국가배상 책임 첫 인정…"안전한 것처럼 공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다 폐질환으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 2024-02-06 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