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업 사법&규제 리포트] SK하이닉스·하이브·LG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① SK하이닉스대법 "경영성과급은 임금 아냐"…퇴직자 퇴직금 소송 패소 확정▲ 사안 개요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SK하이닉스 퇴... 2026-02-12 18:04

법무부, 2025년 난민 통계 공개…난민신청 20% 감소·난민 인정은 29% 증가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법무부가 2025년 난민신청 및 심사결과 등 난민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통계를 공개했다. 지난해에 이어 정기 공개를 이어가며 난민제도의 투명성과 신... 2026-02-12 18:02

본회의만 남겨둔 '재판소원법'...법조계 "일반사건, 항소심서 사실상 종결" [서울=뉴스핌] 김지나 이바름 박성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이른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 2026-02-12 17:41

배우자·자녀라도 '패륜 상속인'은 재산 못 받아...민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법무부는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상속인의 유류분과 상속권을 제한하고 부양 의무를 다한 기여상속인이 받은 증여를 보호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 2026-02-12 17:33

'4심제 논란' 재판소원법, 독일 등 해외 사례 살펴보니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4심제 논란을 빚고 있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해외에서는 재판소원을 필요에 따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2026-02-1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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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7년 선고 순간...이상민 가족 "아빠 괜찮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법정을 나서자, 긴장감이 감... 2026-02-12 16:41

'거액 뇌물 요구' 인천항만공사 전·현직 임원 법정 구속…징역 6~8년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항 배후 체육시설 조성 사업과 관련, 민간업체에 거액의 뇌물을 요구한 인천항만공사(IPA) 전·현직 임직원들이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26-02-1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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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징역 7년…"尹 내란에 가담·진실 은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 2026-02-12 16:06

'강북 모텔 약물 연쇄 사망' 피의자 20대 여성 구속…"도망 염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서울 강북구 일대 모텔에서 20대 남성 2명에게 약물을 탄 음료를 건네 숨지게 한 혐의로 붙잡힌 20대 여성이 구속됐다.12일 법원에 따르면 서... 2026-02-12 15:59

삼성 '포함'·SK하닉 '제외'…지급 기준 '사전 확정' 여부가 갈랐다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의 경영성과급을 퇴직금 산정 기준인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번 선고로 인건비 지출 급증 우려에 휩싸였던 기업들... 2026-02-12 15:57

'대북송금 제3자 뇌물' 김성태 1심 공소기각...법원 "이중기소 부적법"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법... 2026-02-12 15:54

'계엄 2수사단 구성' 노상원 항소심도 징역 2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항소심... 2026-02-1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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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이상민 前행안 장관, 1심서 징역 7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 2026-02-12 15:12

'건진법사 측근' 법조브로커, 알선수재 항소심서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 씨 측근이자 이른바 '법조 브로커'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 사업가 이모 씨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 2026-02-12 15:03

[속보] 법원 "이상민 언론사 단전·단수, 직권남용죄는 불인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은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공판에서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 2026-02-12 15:02

[속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이상민 前행안장관, 1심서 징역 7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 2026-02-1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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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 시각 PICK] 與 '재판소원법' 처리 속도전 外 ■ 민주당 '재판소원법' 처리 속도전…'소송비용 증가' 우려■ 靑 회담 깬 장동혁…與 법안 강행 때문? 진짜 속내는■ '실거주 2년 유예' 매도 길 열렸지만…임대차 위축 우... 2026-02-12 15:01

[속보] 법원 "이상민, 윤석열·김용현 내란 행위에 중요임무 종사 판단"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은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윤석열·김용현의 내란 행위에 있어서 그 ... 2026-02-12 14:55

[속보] 법원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내란 중요임무에 해당"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은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공판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는 내란 행위에 국헌 문란 ... 2026-02-12 14:54

[속보] 법원 "이상민,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받은 것으로 판단"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은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교부받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이행 지... 2026-02-12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