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ICT전담팀 개편…앱마켓·O2O 불공정행위 잡는다[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분야 법 집행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전담팀을 개편한다. 세부분과로 '앱마켓' 분과와 '온·오프라인 연계(O2O)플...2021-01-18 10:00
정부, '공정경제 3법' 재계 우려 일축…공정·혁신 기반 확대[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모회사 주주도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중 최소 1인 이상은 분리 선임해야 한...2020-12-16 11:00
[영상] '공정경제 3법' 본회의 모두 통과…사익편취 규제 강화[서울=뉴스핌] 안재용 기자 =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모두 통과했다.앞으로 상장회사는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2020-12-09 19:49
배진교 "민주당, 공정거래위 전속고발권 남겨…경제 3법 취지 퇴색"[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공정경제 3법 중 공정거래위원회 전속 고발권이 폐지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이야기했던 법의 취지가 완전히 퇴색했다"고...2020-12-09 10:26
박용만 "상법·공정거래법 정치적 처리 당혹...부작용 책임져라"[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8일 여당이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는 것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박 회장은 8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2020-12-08 18:52
'3%룰' 완화됐지만 경제계 난색…최대주주, 지분 쪼개야 할 판[서울=뉴스핌] 심지혜 구윤모 기자 = 경제계가 국회 통과를 앞둔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재차 우려를 표하며 법안 재검토를 호소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2020-12-08 18:51
민주당, '공정경제 3법' 쟁점 3%룰 수정키로…최대주주 의결권 존중[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이라고 불리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법 제정안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최대 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3%룰을 일부 ...2020-11-11 13:50
공정위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은 시대정신"…재계 주장에 반박[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40년만의 공정거래법 개편을 추진하는 공정당국이 개정안에 반발하는 재계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경영효율과 국제경쟁력...2020-10-27 10:00
민주당, 이틀째 재계와 공정경제 3법 입장 조율…3%룰 수정되나[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민주당이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15일, 민주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공정경제 3법 관련 당·경제계 정책 간담회'를 통해 재계와 ...2020-10-15 07:35
與, 공정경제3법 처리 정주행…"재계, 납득할 만한 대안 제시 못해"[서울=뉴스핌] 조재완 구윤모 기자 =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속도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이 재계의 설득에도 요지부동이다.민주당 정책위원회 산하...2020-10-14 18:11
손경식 "기업 규제 손익 따져봐야"…민주당 "합리적 대안 달라"[서울=뉴스핌] 김선엽 구윤모 기자 =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 감독법 제정안)에 대해 14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기업이...2020-10-14 15:54
與 만난 박용만 회장 "공정경제 3법 부작용 고려해 달라"[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 감독법 제정안)에 대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규제가 꼭 필요한 건...2020-10-14 15:08
與·재계, 오늘 공정경제3법 막판 회동…'3%룰' 조정 무산 가능성[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공정경제 3법'을 논의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재계가 14일 공식 대면한다. 여권에서 정기국회 내 처리를 공언하고, 재계가 총력 저지에 나선 긴박...2020-10-14 06:00
양향자 "공정경제 3법 '3%룰', 기업 피해 안 가게 보완해야"[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최근 입법작업에 속도가 붙은 '공정경제 3법' 가운데 상법개정안에 담긴 '감사위원 분리선출제의 3%룰'은 보완해야...2020-10-12 09:51
3%룰 수정될까…재계-민주당, 이번 주 '공정경제 3법' 담판[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해 이번 주 재계와 정치권이 연달아 마주한다.재계에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선두에 나서 공정경제 3법이...2020-10-12 08:48
[反기업법 홍수]② 집단소송제에 징벌적 배상까지…中企도 직격탄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여당이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연내 처리를 강행할 뜻을 내비친 가운데 정부가 2탄 폭탄을 예고했다. 법무부가 지난달 2...2020-10-10 09:32
[反기업법 홍수]① "논의 할 만큼 했다" 靑 최후통첩에 허탈한 재계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그동안 논의를 할 만큼 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 지난 7일 청와대 관계자는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의 연내 처리를 ...2020-10-09 08:12